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 도모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근로능력 없음’ 판정의 유효기간은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면 해당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를 갖춰 지자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 반복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환의 호전 가능성 및 의학적 평가 단계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문과목별 자문의사와 심사전문직원들이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학적 평가를 하고,
• 국민연금공단 평가담당 직원들이 평가 대상자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활동능력 평가를 하며,
• 국민연금공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에서 근로능력 유·무를 최종 판정하게 됩니다.

질환별 “의학적평가” 기준과 “활동능력평가” 기준 상세는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최근 2개월분의 진료기록지 사본
    *단, 정신신경계는 진단서 등에서 누적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제출 필요
  •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약물처방지, 투약기록지(약물명, 용량, 투여일수 등)
  • 평가 부위와 관련된 수술이력 또는 최근 1년 이내 입원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입원·퇴원 요약지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진단서 양식 다운로드

• 최근에 진료를 받으신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하여는 한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1개 질환 유형별 진단서 발급 주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재판정을 신청할 경우 재판정 신청서 및 불복에 대한 추가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최초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자문위원(의사) 및 담당 직원을 선정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 근로능력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1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시·도 지사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의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1명에 대하여 최대 2개 질환유형에 대하여만 평가를 실시합니다.
• 따라서,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 질환에 대하여만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아 음·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근로능력평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결과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1. 정부24: 주제별보기 – 사회 약자 복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 진행상황
  2.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조회(가나다순으로 정렬 추천)
  3. 모바일앱: 메뉴 – 조회 – 장애정도심사, 근로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 2회에 걸친 자료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평가가 시·군·구로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 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그 자료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등 추가서류 발급비용이 지출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다운로드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