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장애심사서류 등 안내문

□ 지체장애 심사서류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관절 장애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의사의 판단에 의거 근전도 등 검사지)
	진료기록지	과거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발병직후와 최근병력이 바람직함)
상지 /하지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척수 병변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상지/하지 기능장애 소견으로 장애등급 판정)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 유발전위검사 SEP, MEP이 보완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과거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발병직후와 최근병력이 바람직함)
척추 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사진
강직성 척추염	장애진단서	강직된 척추부위 및 강직정도와 기타 진단소견 기재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용)
	진료기록지	과거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발병직후와 최근병력이 바람직함)

변형 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정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등 영상의학검사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의 양이 많은 경우 의사가 기재한 주요 경과기록지

위주로 구비, 발병당시 및 최근기록지가 없는 경우 과거 6개월 이상의 진료기

록지를 최대한 구비하여야 함 (이하 동일)

□ 지체장애 심사서류 구비 완화

○ (장애진단서)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절단장애는 2년이 경과한 장애진단서도 활용 가능)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CT, MRI, X-Ray, 도수근력 또는 근전도 검사 등) 활용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위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다만,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 등 검사 시행

○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함.

2. 뇌병변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MRI(뇌경색, 뇌손상) 또는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 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한 것이며, 발병 당시와 현재 시점에서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입퇴원요약지가 중요함)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검사 결과지	이미 촬영해놓은 MRI 등 뇌 사진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함. 기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 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 진단서	최근 6개월 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종류·기간, 약 복용 전 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재<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장애등급 판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진료 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뇌병변장애 심사서류 구비 완화 적용

○ (장애진단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별도 제출 필요)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CT, MRI 등)를 활용하여야 함(오래 전에 촬영한 사진이라도 촬영 후 추가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사진자료를 이용함)

-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CT, MRI 등 검사자료를 낼 수 없으며, 전문적 진단과 사진자료만으로 장애등급의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CT, MRI 대신 일반사진 자료를 제출 가능.

※ 등록된 장애인이라도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CT, MRI를 새로 촬영하여야 함

○ (진료기록지) 뇌성마비 장애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타 뇌병변장애(파킨슨병 제외)는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 제출을 면할 수 있음. 이 경우 장애심사를 위해 근위축 등이 심한 정도를 확인할 사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파킨슨병과 치료중인 뇌경색․뇌출혈․뇌손상은 진료기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시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시력 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 각막이나 수정체가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 칼라 안저사진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하고 비용 소요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단 심사를 진행 - 시유발검사 결과지를 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전안부사진 또는 칼라 안저사진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면 시유발검사결과지를 보완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시야 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진단소견 기재 <시각장애용 소견서 첨부>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 망막색소상피변성, 녹내장, 시신경 위축 등이 시야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임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 시각장애 심사서류 구비 완화 적용

○ (장애진단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이미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 과거에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시 등에 안구 적출 등 명백히 호전되지 않는 실명상태임을 진단 받았으며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진단 시점에 상관 없이 재진단을 받지 않고 기존 자료(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시력검사 결과지, 전안부사진, 안저사진, 시야검사 결과지 등)

○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4. 청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청력 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 청력 검사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뇌간 유발반응 검사 결과지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평형 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 검사 등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청각장애 심사 Tip

○ 청력장애의 장애등급 구분은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함 (2～7일의 검사주기로 3회 시행한 청력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함

□ 청각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 과거에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시 등에 인공와우 시술 상태 등 명백히 호전되지 않는 전농상태임을 진단 받았으며 이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과거 진단 시점에 상관 없이 재진단을 받지 않고 기존 자료(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〇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에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고 이미 검사한 자료를 활용 (순음청력검사결과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지 등)

〇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5. 언어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언어 장애	장애 진단서	언어장애정도(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및 진단소견을 기재
	검사 결과지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 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검사 - 아동 다음 중 의사가 장애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 · 그림 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 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자료(MRI 또는 CT)
	진료 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 언어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〇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6. 지적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정신 지체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지능검사 도구) 연령별 대표적인 도구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공인된 검사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16~64세 : 웩슬러지능검사, 6~15세 : WISCⅢ, 3~7세 : WPPIS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 산출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통해 추정지능지수 산출
	진료기록지	선천성 정신지체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치매 (노인성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도지수, 기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의 6개월간 진료기록지

□ 지적장애 심사 Tip

〇 지적장애 판정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중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함

〇 전체 지능지수가 34 이하인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 검사자가 보정법에 의하여 추정치를 산출하거나, C-GAS를 추가 시행하고, 임상적 판단에 의하여 34이하(정신연령 3세 이하)인지를 판단하여 그 근거를 기술함

〇 지적장애는 만 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음

- 어려서 위의 표준화된 지능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함

〇 노인성 치매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로 판정할 수 없음

□ 지적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되,

- 과거 장애진단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시행 후 명백히 호전되지 않는 장애상태를 진단받은 경우 상기 기간(5년)에 상관없이 재진단을 받지 않고 기존 자료(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등)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〇 (진료기록지) : 선천적 원인에 의한 지적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이며 후천적인 뇌손상 등에 의해 지능 저하가 초래된 경우는 진료기록 및 필요 시 뇌영상자료(MRI 또는 CT) 제출

7. 정신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정신 장애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치료내용,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GAF척도 점수,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에 대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진료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 (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정신분열병 등 병명을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필요 ※ 최근 3개월간 경과기록지를 특히 충실히 제출

□ 정신장애 심사 Tip

〇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적절한 치료기록 확인 후 장애등급 결정 가능

- 투약 등 치료가 중단된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1년 중 치료 중단 기간이 모두 합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장애등급 판정이 보류됨

〇 진단명이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로 판정함

〇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해 최근 3개월 중 증상 악화시점과 호전시점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함

□ 정신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위해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 가능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8. 자폐성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자폐성 장애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점수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 검사 등
	진료기록지	✧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자폐성장애 심사 Tip

〇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함

□ 자폐성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가 있으면 이를 활용. 과거 장애인 등록 시 지능검사, 자폐성척도 검사 등을 통해 명백히 호전되지 않는 장애상태임을 진단받은 경우 상기 기간(과거 5년)에 상관없이 재진단을 받지 않고 기존 자료(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등)를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를 제출

〇 (진료기록지) 보존기한 경과, 의료기관의 휴· 폐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에 장애진단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제출토록 함

9. 신장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신장 장애	장애 진단서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임과 ‘최초투석일’ 및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또는 ‘신장이식을 받은 자’인지를 기재
	진료 기록지	✧ 투석 중인 자는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총 3개월분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 ✧ 신장을 이식한 자는 이식 수술 기록지를 제출

□ 신장장애 심사 Tip

〇 진단명(만성신부전증), 3개월 이상 투석치료 또는 이식 여부 확인

〇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복막투석 포함) 중인 자는 2급, 2년마다 재판정

〇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장애등급이 5급이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 신장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 가능

〇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에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가 명확히 기재되면 진료기록지를 내지 않아도 됨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를 제출함

10. 심장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 류
심장 장애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첨부하되,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 진료기록 중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좌심실구혈율이 나타난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 ✧ 흉부 X-RAY사진(입원병력이 있을 시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퇴원기록지 및 진료경과기록지 ✧ 소아청소년의 경우 산소포화도검사 결과 포함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심장장애 심사 Tip

<성 인>

〇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잔존하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로 진단하며, 총 취득점수가 20점 이상일 때 1~3급,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5급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 : 5점 만점

- 가급적 운동부하검사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 증상 중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율 : 5점 만점

※ 좌심실구혈율 측정의 예외 적용

좌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인 경우는 좌심실 구혈율 점수를 심장질환증상중증도 점수로 판정 가능

<심실구혈율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

① 선천성 심장질환인 동맥관 개존증, 심실중격 결손증, 심방중격 결손증 등을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해  발생한 폐동맥고혈압으로 아이젠맹거씨 증후군으로 진행된 경우

②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지 못했거나 완전교정이 불가능한 복잡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③ 만성교압성 심낭염인 경우

(다) 검사소견(흉부 X선, 심전도) : 10점 만점

- 흉부X선(5점만점) : 폐울혈,폐부종, 양측 늑막삼출, 심비대 증상 등 각 2~3점

- 심전도(5점 만점) : 심방조동, 심방세동,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 좌각차단, 심근경색증, 심실비대,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에 각 2~3점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5점 만점

- 심장이식, 관상동맥우회술, 인공판막술,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승모판 풍선확장술, 경피적 중재술, 인공심박동기 삼입술 혹은 제세동기, 심장재동기사입술 에 대해 해당 항목 당 2~3점 부여

(마) 입원 : 10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심부전 또는 심근허혈로 인한 입원이라는 객관적 자료 필요

- 입원횟수와 상관 없이 1회만 인정

(바) 입원횟수 : 5점 만점 (최근 6개월 이내)

- 심부전 또는 심근허혈로 인한 입원이라는 객관적 자료 필요

(사) 치료병력 : 2점 만점 (최근6개월 이내)

<소아청소년>

〇 성인에 대한 심장장애 인정 기준 중 다음 사항은 소아청소년에 맞게 적용하며, 나머지는 성인과 동일함

- (가)항목 중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를 “학교생활 가능도” 위주로 구성

- (나)항목 중 좌심실 구혈율의 정도를 심장질환증상중증도 점수로 판정

- (다)항목 중 청색증에 대한 점수 부여

- (라)항목 중 시술의 종류 차별화

- (마) 입원병력은 심부전 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때에 점수 인정

- (바) 입원횟수는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입원한 때에 점수 인정

- (사) 치료병력은 통원치료 횟수로 점수 인정

□ 심장장애 심사 구비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 가능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는 필수구비서류이므로 완화적용할 수 없음. 심장‘장애’를 인정받을 정도의 환자는 대부분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 검사를 지양하고 최대한 진료기록에 수록된 검사결과지 활용

11. 호흡기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 류
호흡기 장애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 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 (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 가지의 검사결과 제출 생략 가능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수술기록지

□ 호흡기장애 심사 Tip

〇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검사소견,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후 진단함

〇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함

〇 동맥혈 가스검사는 평상시 대기 중에서 안정시에 검사를 시행함

〇 폐기능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여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함.

-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함.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 확장제로 FEV1이 12% 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

〇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 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음

〇 폐기능검사 결과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되면 해당 장애등급으로 결정함

□ 호흡기장애 심사서류 적용 완화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 가능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는 필수구비서류이므로 완화적용할 수 없음. 호흡기‘장애’를 인정받을 정도의 환자는 대부분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 검사를 지양하고 최대한 진료기록에 수록된 검사결과지 활용.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가지 밖에 없으며, 한 가지 검사결과가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일단 심사를 진행함.

12. 간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간장애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점수,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주요기록 및 검사결과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기록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 기록지

□ 간장애 심사 Tip

〇 만성 간 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에 대해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했음에도 잔존하는 간기능 저하 정도과 합병증 유무로 장애등급을 판정

〇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

〇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C등급 이상일 때 3급에 해당

-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등 합병증의 유무 (병력 또는 현상태)로 1~2급 장애 판정

- Child-Pugh 분류법 평가항목 : 혈청빌리루빈, 혈청알부민, 복수, 신경학적 이상, 프로트롬빈시간 연장

□ 간장애 심사서류 적용 완화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 활용 가능

※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는 필수구비서류이므로 완화적용할 수 없음. 간‘장애’를 인정받을 정도의 환자는 대부분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규 검사를 지양하고 최대한 진료기록에 수록된 검사결과지 활용.

Child-Pugh 분류법에 검사항목 중 누락된 검사가 있으면 추가검사 필요

13. 안면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안면 장애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의 주요 경과 기록지

□ 안면장애 심사 Tip

〇 노출된 안면의 60%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 색소침착 · 모발결손 · 조직의 비후나 함몰 · 결손이 있는 경우 또는 코 형태의 2/3이상 결손이 경우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함

* ‘비후나 함몰’이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하며,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센티미터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는 병변 부위 면적을 계산할 때 75%로 계산함

✧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함

✧ 한 부위에 다양한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노출된 안면 부위의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에 국한함

□ 안면장애 심사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 제출

〇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낼 수 없으며,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 고착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는 진료기록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14. 장루․요루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장루 · 요루 장애	장애진단서	장루 · 요루의 종류, 장루 또는 그 주변 피부의 현저한 변형(함몰·협착·탈출·장피 누공·피부 헐음)의 유무 및 정도, 요루 유무, 배뇨장애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진단서에 복원수술 가능여부 기재 필요 (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주기적인 재판정 적용)
	증빙사진	✧ 루 주머니 제거후 장루․요루 및 장루․요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칼라사진 ✧ 배뇨장애(2급2호, 3급3호, 4급3호)는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회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장루종류, 요루유무, 함몰, 협착, 피부 헐은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 최소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진료한 날의 당일진료기록 필수 제출

□ 장루․요루장애 심사 Tip

〇  장루 · 요루의 종류와 복합 여부, 현저한 변형 등 합병증 유무로 장애 판정

- ‘현저한 변형’은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임

- ‘헐은 경우’란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임

-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 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기 쉬운 상태를 말함

□ 장루․요루장애 심사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이미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 받는 경우 2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 장애 재판정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새로 진단한 장애진단서 제출

〇 (진료기록지) 의료기관의 폐업이나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을 위한 당일 진료기록지를 내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부위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음

15. 간질장애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 사항 및 종류
간질 장애	장애 진단서	발작의 종류, 발작 발생빈도(월 *회, 월 *회의 발적이 연 *개월 지속되는지 여부), 발작시 유발되는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타인의 보호 관리 필요정도, 적극적인 치료내용(약물처방내역, 순응도, 약물혈중농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간질장애 소견서 첨부>
	진료 기록지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에서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사가 기재한 주요경과 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초진기록지 - 의사기록지에 투약내용이 부실한 경우 간호기록지나 투약기록지 보완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함

□ 간질장애 심사 Tip

<성 인>

〇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 지속․적극적으로 항 간질약 복용 등 치료 후에도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발작이 지속될 때에 장애등급 판정

〇 발작의 형태 및 빈도, 증상 등은 진료기록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소아 청소년>

〇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는 질환(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은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〇 간질성 뇌병증에 속하지 않는 질환은 최초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진단함

〇 항간질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함

□ 간질장애 심사서류 완화 적용

〇 (장애진단서)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받는 경우 성인은 2년 이내, 소아청소년은 1년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한 장애진단서가 있으면 이를 활용. 다만, 성인의 경우 장애진단서에 2년 이상 치료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