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

제정  1988.  2. 24.  규정 제 12호

개정  1989. 10. 20.  규정 제 31호

개정  1992. 12. 29.  규정 제 57호

개정  1993. 10. 13.  규정 제 63호

개정  1994.  6. 29.  규정 제 68호

개정  1995. 12. 29.  규정 제 81호

개정  1998.  2.  3.  규정 제 96호

개정  2003. 12. 29.  규정 제184호

개정  2004. 12. 31.  규정 제209호(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  2005. 12. 30.  규정 제230호(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개정  2005. 12. 30.  규정 제231호

개정  2006. 12. 29.  규정 제2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위탁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 및 계리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9, 2005. 12. 30>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회계 및 계리에 관한 업무는 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회계규정」,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개정 2003. 12. 29, 2005. 12. 30>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3조(거래의 기록) 모든 회계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고 이를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총 계정원장에 전기하며 각 전표에 따라 보조부에 기록한다.

제4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신규사업실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수익과 비용의 대응) 기금의 손익계산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익과 비용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총액계상) ①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일반회계 또는 복지시설사업특별회계와의 거래처리)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특별회계”라 한다)와 일반회계 또는 복지시설사업특별회계(이하 “타회계”라 한다)간의 자산 및 부채의 거래에 대하여 기금특별회계는 해당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으로, 타회계는 기금특별회계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3. 12. 29>

제8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①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1조(금전 등의 범위) “금전 등”이라 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 12. 30]

제12조(수표발행 행위) 수표발행 행위는 기금출납원의 명의로 행한다.

제13조(자금의 지급원칙) 운용에 따른 자금의 지급은 거래기관의 은행예치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 납입하거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 지급하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5. 12. 29>

제14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유가증권의 취득과 처분)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은 미리 정하여진 사업계획 또는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행한다.

제16조(유가증권의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금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②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주식은 이동평균법, 채권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중 시장성 있는 주식의 시가가 취득원가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98. 20. 3, 2003. 12. 29>

  ②제1항의 시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에 의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며 대차대조표일과 해당 유가증권의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개정 98. 2. 3, 2005. 12. 30>

  ③「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76조제2항에 의거 실물회수된 시장성없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있게 평가한 금액의 평균한 금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차대조표 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산정한다. <개정 2003. 12. 29, 2004. 12. 31, 2005. 12. 30, 2006. 12. 29>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평가방법과 상이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신설 98. 2. 3, 개정 2003. 12. 29, 2005. 12. 30>

제4장  자산회계

제18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정 98. 2. 3, 2003. 12. 29>

  ②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의 보고) 자산의 변동 및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29>

제20조 삭제 <2005. 12. 30>

제21조(유형자산의 대장 등)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종류?명칭?구조?능력?규격?용도?취득 연월일?취득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도면 및 권리증서와 증거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 2. 3>

제22조(감가상각의 범위)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대치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감가상각의 방법) 감가상각의 방법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액법 또는 정율법으로 한다. <개정 98. 2. 3, 2005. 12. 30>

제24조(내용연수와 상각율 및 잔존가액)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율 및 잔존가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 2. 3, 2005. 12. 30>

제5장 결  산

제25조(결산) ①결산은 당해년도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년도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결산정리)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 경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대손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결손처리) ①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이 있을 때에는 대손충당금으로 우선 상계 처리한다.

제29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을 행할 때에는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한 후 모든 장부를 마감한다.

  ②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다음 회계년도의 장부에 이월한다.

제30조(결산보고)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 12. 29, 2005. 12. 30>

  1. 시산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각 계정 명세표 및 부속서류

  ②공단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29>

  1. 사업계획 대 실적분석보고서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3. 예비비 사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종결된 회계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10. 20>

이 규정은 198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2. 29>

이 규정은 199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2년 12월 31일에 계상된 연금급여준비금은 전액 연금급여적립금으로 대체처리하고 1993년중 지출된 연금급여 금액은 연금급여 전출금으로 계상하되, 1993년도 연금급여적립금의 전입은 연금급여전출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부      칙 <94.  6. 29>

이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2. 29>

이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2.  3>

이 규정은 199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주식의 분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주의 유가증권으로의 변경은 2003년부터 적용한다.

③(회계조정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12월 31일에 계상된 회계조정계정중 임차보증금은 공단임차보증금으로, 고정자산취득자금은 공단고정자산취득자금으로, 복지사업자금은 공단복지사업자금계정으로 대체처리하고, 2003년도중 지출된 회계조정계정은 해당 계정으로 처리한다.

부      칙 <2004. 12. 31(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규정의 개정) 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제78조제2항”을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2005. 12. 30(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다른 규정의 개정)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제70조제2항”을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정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단기예치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장기성예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자산의 “통화스왑”은 “파생상품자산”으로, 고정부채의 “통화스왑”은 “파생상품부채”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 “투자유가증권이자”는 “매도가능증권이자”로, “유가증권이자”는 “단기매매증권이자”로, “단기예치금이자”는 “단기금융상품이자”로,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으로, “투자자산처분이익”은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으로, “유가증권평가이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으로, “유가증권대여료”는 “수입수수료”로, “통화스왑이익”은 “파생상품거래이익”으로, “통화스왑평가이익”은 “파생상품평가이익”으로, “장기대여금이자”는 “대여금이자”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로, “투자자산처분손실”은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로,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로, “통화스왑손실”은 “파생상품거래손실”로, “통화스왑평가손실”은 “파생상품평가손실”로, “연구개발비상각비”는 “무형자산상각비”로 본다.

부      칙 <2006. 12.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