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2001.03.30 규 칙제 55호
개 정2001.11.06 규 칙제 65호
개 정2003.01.29 규 칙제 80호
제 정2004.02.02 규 칙제 92호
개 정2004.08.20 규 칙제 99호
제 정2004.12.31 규 칙제102호
개 정2005.07.13 규 칙제110호
제 정2005.12.30 규 칙제122호
개 정2006.07.11 규 칙제137호
개 정2006.10.17 규 칙제141호
제 정2007.01.15 규 칙제148호
제 정2007.12.28 규 칙제168호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편의수혜”라 함은 거래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운용보수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기관으로부터 거래기관과의 거래성사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자문사”라 함은 규정 제65조제5항 또는 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전문기관을 말한다.

  3. “자문단”이라 함은 규정 제65조제5항 또는 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4.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이라 함은 신용익스포져 산출에 있어 시가평가익에 잔존계약기간 중의 잠재적인 익스포져를 나타내는 추가 위험량을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이라 함은 외국금융기관 본점이 대한민국 안 지점의 채무 등 의무사항에 관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한 정의는 규정, 관련 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3조(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 규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3개사”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Standard & Poor's

  2. Moody's Investors Service

  3. Fitch Ratings

제2장 행위준칙

제4조(직원의 의무) ①직원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직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되는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개인이나 소속 조직보다 기금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④직원은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은 관계 법령,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제반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련자)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 기금운용 관련업무 종사 임직원(이하 “기금운용관련자”라 한다)을 말한다.

  1.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금정책팀 및 기금평가팀

  2. 감사실의 감사3팀

제6조(편의수혜 제한)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ㆍ운용 서비스 및 매매수수료의 할인서비스 등에 한한다.

제7조(개인거래 기본원칙) ①직원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관련자는 누구의 이름으로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입사 전 또는 상속ㆍ증여에 따른 취득은 그렇지 않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거래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국내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2. 파생상품

  3. 주식 관련 채권

  ②직원이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 등의 내역을 준법감시인을 거쳐 기금운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도 내역을 준법감시인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은 제5조 각 호에 근무하게 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기금정책팀 및 기금평가팀에 근무하게 되는 자에 관하여는 “기금운용본부”는 “연구원”으로, 감사실의 감사3팀에 근무하게 되는 자에 관하여는 “기금운용본부”는 “감사실”로 각각 본다.

제8조(경제지표 전망치 유지)운용전략실장은 의사소통의 혼란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환율, 금리, 물가상승률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표들에 관한 전망 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합리적 의사결정 및 기록의 보관ㆍ유지) ①기금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 및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들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보고서 작성 등) 직원은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투자 판단 요소들의 포함 여부 및 위험도를 파악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은 확실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원 간의 관계) ①직원은 자신의 투자판단 및 투자기술 수준이 기금운용 전체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연마하여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타인의 투자의견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수용하며, 구성원 간 상호 조언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전체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외부 위원의 위촉

제12조(위원회 외부 위원의 위촉 승낙서) 규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승낙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3조(운영) ①리스크관리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1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위험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이 아닌 외부전문가의 출석 또는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⑦감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⑧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공단 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리스크관리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대외협력팀장, 준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 중인 자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기금 관련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련 전문가

제3절 투자위원회

제16조(운영) ①규정 제7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팀장”이라 함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기금운용본부 내 팀장을 말한다.

  ②투자위원회(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투자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연구원의 기금운용 업무 관련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의 기금정책팀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정 제9조에 따른 전술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11조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 등에 있어 위원장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제7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용전략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ㆍ보관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감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 대외협력팀장, 준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투자위원회

제18조(대체투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대체투자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전문가는 공단 임직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대체투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이 위촉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3인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의결을 위한 심의에 참여한 자(공단 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체투자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 대상사업에 따라 대체투자실장 또는 해외투자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ㆍ관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감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간사, 투자위원회 간사, 대외협력팀장, 준법감시인 그 밖의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파생상품거래

제20조(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도 해지) ①장외파생상품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헤지거래 또는 환헤지의 대상 자산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

  2.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급락으로 위험이 증대되는 경우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헤지거래 또는 환헤지를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제21조(헤지거래의 적정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거래 전에 또는 거래 후 3영업일 이내에 리스크관리실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리스크관리실장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거래 등에 관하여는 최초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헤지거래

  2. 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하는 헤지거래

  3.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헤지거래(국내주식운용의 인덱스펀드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하는 환헤지

제5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절 위험관리

제22조(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리스크관리실장은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산출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수정ㆍ보완을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유 투자자산의 신용위험 관리) ①보유 투자자산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그 관리방안을 리스크관리실장을 거쳐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라 한도가 설정된 투자대상이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투자가능발행기관군 안의 투자대상인 경우에는 증권운용실의 리서치팀의 분석보고서를 첨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해당 투자증권의 매각 또는 보유 여부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각각 부의하여야 한다.

  1. 규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2. 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3. 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라 투자한 유가증권의 해외신용등급이 BBB0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4. 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투자한 외화표시한국채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신용위험관리) ①보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이 제62조제2호에서 정한 등급보다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이를 리스크관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실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한도의 축소 및 신용보강 등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리스크관리실장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익스포져를 커런트 익스포져(Current Exposure) 방식으로 산출하여 거래상대방별로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①시장성이 부족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마련한다.

제26조(국가신용위험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국가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외국 국가별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옵션거래의 위험관리) ①옵션을 이용하여 헤지거래를 하는 경우 관련되는 각 운용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위험에 관하여 매일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금이 지급한 옵션프리미엄의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위험[“쎄타(Theta)위험”이라 한다]

  2. 기금이 수취한 옵션프리미엄에 대비하여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기금의 손실이 확대되는 위험[“감마(Gamma)위험”이라 한다]

  3.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기금 옵션포지션의 기대효과가 감소하거나 괴리되는 위험[“델타(Delta)위험”이라 한다]

  4. 시장 변동성이 급변하여 기금 옵션포지션의 기대효과가 감소하거나 괴리되는 위험[“베가(Vega)위험”이라 한다]

  5. 그 밖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옵션 관련 위험

  ②규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성선물을 취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행사가격을 가진 콜옵션 및 풋옵션을 동시에 거래하여야 한다.

제28조(부실자산의 관리) 운용지원실장은 부실자산의 보유 및 처리내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자산평가협의회의 운영) ①리스크관리실은 신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의 검토, 금융상품별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자산평가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자산평가협의회에는 리스크관리실 및 관련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원 기금관련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내부통제

제30조(사전 준법성 검토)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사전에 준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1. 기금운용 관련 각종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2. 기금운용 관련 계약업무 

  3. 의결권행사 관련 주요 업무

  4. 직원의 이해관계 및 편의수혜 관련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팀)장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검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실(팀)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다.

제31조(정보관리 등) ①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 관련정보의 외부공개 및 대외기관 제공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②준법감시인은 거래상대방과의 분쟁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취시스템의 적정성을 관리한다.

  ③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직인날인의 적정성 포함) 및 법률자문 업무를 관리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 관련 직원이 ‘투자된 회사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현황 등을 관리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퇴직직원을 채용한 거래증권사에 대한 거래 제한 및 대체투자 관련 퇴직직원의 투자 제안 등 퇴직직원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내부통제협의회 운영) ①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통제협의회에는 준법감시인 및 관련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위탁운용

제33조(위탁운용) ①위탁운용 소관부서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용 계약은 위탁운용 계약의 적정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운용사 후보의 구성) ①규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괄방식(이하 “일괄방식”이라 한다)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는 위탁운용사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지원한 자를 후보로 한다. 다만, 투자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로 본다.

  1.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자문사가 추천한 자 또는 이사장이 따로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자. 다만, 해외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업계의 전문ㆍ학술지로 인정되는 2개 이상의 서적에서 우수한 운용사로 명시된 자를 후보로 할 수 있다.

  2. 국내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자문사 또는 자문단이 추천한 자

  3. 국내주식 및 채권 위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이 추천하는 자

  ②규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별방식(이하 “건별방식”이라 한다)을 통하여 선정하게 되는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후보로 한다.

  1. 자문사가 추천하는 자로서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자

  2. 업계의 전문ㆍ학술지로 인정되는 2개 이상 서적에서 우수한 운용사로 명시된 자로서 자문단 자문위원의 과반수가 추천하고 투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자

  3. 투자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자

제35조(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사전에 정한 자격 요건에 각 후보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2. 제안서심사 : 제안서심사는 각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보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3. 구술심사 : 구술심사는 제3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가 각 후보의 구술 발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4.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제안서심사 및 구술심사의 결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이를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건별방식에 의한 최종선정은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 ①구술심사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용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의 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에도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외부 위원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7조(제안서심사에 관한 특례) ①일괄방식의 해외투자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심사는 제출된 제안서 문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②일괄방식의 국내대체투자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심사는 구술심사와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별방식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제안서심사는 해당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 또는 해당 사업의 내역이 나타난 문건 등에 관한 현장실사로 이에 갈음한다.

제38조(구술심사에 관한 특례) 건별방식의 위탁운용사 후보에 대한 구술심사는 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구술 발표를 생략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위탁운용사의 관리) ①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및 해외투자실장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각각 점검한 후에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수익률 제고방안의 징구, 운용기법의 변경 요구 또는 위탁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각각 취하여야 한다.

  ②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및 해외투자실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해당 위탁운용사에게 각각 통지한다. 다만, 그 기준이 위탁운용 계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경우 또는 자산의 특성 상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탁운용사가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이의 적절한 해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산에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및 해외투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내역을 투자위원회에 매 분기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수 및 합병

  2.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경

  3. 개인으로의 최대주주 변경

  4. 그 밖에 경영 또는 운용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7장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40조(의결권 행사 대상 및 의사결정) ①기금은 기금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1.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30 미만이고, 주식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종목. 이 경우 본부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2.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주식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미만인 종목. 이 경우 제41조에 따른 담당 부서장(이 장에서 “행사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위원회, 본부장 또는 행사담당부서장이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이에 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결권 행사 담당) ①국내주식운용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업무는 증권운용실장이 담당한다.

  ②해외주식운용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업무는 해외투자실장이 담당한다.

  ③대체투자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업무는 대체투자실장이 담당한다. 다만, 해외대체투자의 경우는 해외투자실장이 담당한다.

제42조(의결권 관련 공시) ①증권운용실장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행사담당부서장은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의결권 행사의 준법 여부 점검) ①준법감시인은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사담당부서장은 의결권 행사안을 마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이 주주총회 2영업일 전까지 안건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 개최일 전 1영업일

  2. 제4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에 결재를 요청하기 전 1영업일

  3. 제4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담당부서장이 행사 등을 결정하기 전 1영업일

  ③준법감시인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의결권 행사안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검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행사담당부서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44조(의결권 행사 내역의 보관) 행사담당부서장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보고, 정보공개 및 공시

제45조(보고부서 등) ①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는 운용전략실장이 담당한다.

②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의 제출을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연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 : 리스크관리실

2. 연간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 : 해외투자실

③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별표가 정하는 바와 같다.

제46조(정보의 공개) ①리스크관리실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이 수립하도록 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대외협력팀장은 대외에 공개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금운용본부 내 부서, 거래기관 그 밖의 외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47조(공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시 : 월별 수입지출 운용 현황, 부문별ㆍ상품별 투자 현황 및 운용 수익률

  2. 분기 공시 : 거래기관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 채권종류별 보유비중 현황, 보유 국내주식 종목 및 비중 현황.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종목에 한하며, 공시일 기준 6월 이전 자료를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간 공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기금적립 현황,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부문별ㆍ상품별 운용수익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4. 수시 공시 : 기금운용원칙, 투자절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등 운영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9장 자산의 세부 관리ㆍ운용

제1절 국내채권 직접운용

제48조(채권 투자 관련 보고) ①증권운용실장은 규정 제44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잔존 만기가 3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권의 잔존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신용등급이 BBB+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고내역에 관하여 투자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회사채등 한도 설정 등) ①규정 제47조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과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의 예입(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대한 한도 설정은 증권운용실의 리서치팀이 담당한다.

  ②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투자가능발행기관군은 국내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채권의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증권운용실의 리서치팀이 매년 구성하되, 등급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운용실장은 그 구성 내역을 매년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절 국내주식 직접운용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

제50조(구성 기준) 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덱스펀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입시점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천억원 미만인 종목

  2. 직전 결산년도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종목

  3.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미만인 종목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5.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

제51조(인덱스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 투자가능종목군의 관리) ①인덱스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 투자가능종목군에 신규로 편입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된 종목에 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적 및 비재무적 변동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수 있다.

제52조(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①직접운용에 관한 모델포트폴리오는 규정 제61조에 따라 구성된 투자가능종목군 중에서 월별로 발의하고 관리하되, 증권운용실의 리서치팀이 담당한다.

  ②모델포트폴리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절 보유주식에 관한 위험관리

제53조(보유포트폴리오 위험관리) ①국내주식 직접운용의 인덱스펀드에 있어 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따른다.

  1. 벤치마크지수 수익률 대비 미달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괴리도(이하 “포트폴리오괴리도”라 한다)가 1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권운용실장은 본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다.

  2. 포트폴리오괴리도가 1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3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②인덱스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 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따른다.

  1. 포트폴리오괴리도가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권운용실장은 본부장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다. 

  2. 포트폴리오괴리도가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5영업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분석 및 조정방안 등을 마련하여 3월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③제2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증권운용실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유종목 위험관리)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라 함은 해당 종목의 전년도 일별 종가의 평균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로 정한다.

    가. 당해 연도에 새로 매입한 종목에 대한 기준가격 :  해당종목 최초 매입일의 종가

    나.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금년도에 전량매도한 후, 새로 매입한 경우의 기준가격 : 해당종목 최초매입일의 종가

    다. 분할상장주식에 대한 기준가격 : 분할상장일의 종가

  2. “업종지수”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정한 업종지수를 말한다.

  3. “업종지수 수익률”이라 함은 보유 종목에 대한 업종지수의 당해 연도 수익률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새로 매입한 종목에 대한 업종지수 수익률은 해당 종목 최초 매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시장비중”이라 함은 코스피200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비중을 말한다.

  ②규정 제64조제1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인덱스펀드를 제외한 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말한다.

  1. 제1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1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증권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특이사항을 점검하여 본부장에게 월별로 보고한다.

  2. 제2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의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증권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하락 요인, 검토의견 및 향후 대책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제3단계로서 보유종목의 전주말 종가를 기준으로 한 수익률이 업종지수 수익률 대비 20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여 하락하고 해당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0의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증권운용실장은 해당 종목에 대한 주가하락 요인, 검토의견 및 향후 대책 등을 투자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투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보유 주식수의 100분의 20을 처분

   나. 해당 종목의 보유 비중을 시장비중의 100분의 90 이하로 축소

  ③제2항제3호 각 목 외 부분 중 후단에 따라 투자위원회가 조치를 취하여 매각한 종목에 대하여는 6월이 경과하고 매각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매입할 수 있다. 다만, 매각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사유가 충분히 시장 가격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종목을 6월 이내라도 재매입할 수 있다.

  ④규정 제64조제4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종목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같은 항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제3항 단서에 따라 매각한 종목을 6월 이내에 재매입하는 경우 

제4절 대체투자

제55조(대체투자의 만기) 규정 제65조제4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만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점을 말한다.

  1. 채권 투자 또는 융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상환 만료 시점

  2. 특수목적회사 등 비영속성을 전제로 한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소멸 시점

  3. 영속성을 전제로 한 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최초 투자 시 정한 시점

  4.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투자 시 정한 시점

제56조(대체투자 자문사) 규정 제65조제5항에 따라 자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이 체결된 자문사와 추가적인 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별도의 선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성

  2. 자문실적

  3. 자문조직 및 전문인력

  4. 그 밖에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7조(투자된 회사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①규정 제70조에 따라 투자된 회사에 대하여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지명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직원이 투자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37조에 따른 이사장의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원이 투자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한다.

제5절 단기자금운용

제58조(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시 위탁운용사는 안정성 및 수익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탁운용사는 제외한다.

제59조(중도해지) 단기금융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안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2.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용 상 필요한 경우

제10장 보 칙

제60조(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시장 가격 정보) ①규정 제78조제5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준거시장 가격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세 중 거래하려는 장외파생상품의 가격의 준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로이타, 블룸버그, 체크, 마켓포인트 또는 인포맥스 등 정보통신사(이하 “정보통신사”라 한다)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선물환 시세

  2.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엔디에프(NDF, Non Deliverable Forwards) 시세

  3.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외환스왑(FX Swap) 시세

  4.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제공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및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시세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실장이 정하는 가격 정보

  ②규정 제78조제6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장 가격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울외국환중개 또는 한국자금중개의 달러원 현물환 시세

  2. 정보통신사의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달러원 통화를 제외한 현물환 시세

제61조(국내채권 거래가격에 관한 괴리 여부) 규정 제78조제7항에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해당 종목의 매매수익률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채권평가회사 중 공단과 채권가격평가 계약이 체결된 채권평가회사 모두의 당일 기준 평가정보와 0.1퍼센트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거래금융기관을 위한 기본요건) 거래금융기관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가지수선물ㆍ옵션, 국채선물ㆍ옵션, 해외선물 거래 :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다만, 주가지수선물ㆍ옵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서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또는 동 비율이 100분의 1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자는 거래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2. 장외파생상품 및 외환거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열거된 금융기관 중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은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은행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 이상이고 국내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자로 하되, 같은 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BIS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고 본점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이며 본점보증면책조항(Ring Fencing)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 등을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국내채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겸영할 수 있는 주식회사

   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채전문딜러

   라. 규정 제44조제1항제3호의 가목 및 다목 내지 바목의 금융기관.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해외채권, 외화표시 한국채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다만, 이 경우 동 외국금융기관의 본점(본사, 모회사 등) 및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계열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5. 국내주식 :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서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또는 동 비율이 100분의 1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자

  6. 단기자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다만, 예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기관에 한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부문 등을 포함한다)로서 BIS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인 자로 하되, 같은 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BIS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고 본점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자로 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로서 같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의한 자기자본규제비율이 100분의 150 이상인 자 또는 동 비율이 100분의 1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자

   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자

   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 체신관서. 이 경우 우체국예금에 한한다.

   사. 외화표시 기업어음(CP), 외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CD)인 경우,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다만, 이 경우 동 외국금융기관의 본점(본사, 모회사 등) 및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계열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아.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기관.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자금중개회사”라 한다)

   차.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증권금융회사”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어음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3조(거래가능 금융기관의 선정) ①리스크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의 거래가능 금융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을 수립하며, 거래가능 금융기관을 분기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채권 현물

  2. 국내주식 현물

  ②리스크관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상품에 관하여 거래상대방별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주가지수선물ㆍ옵션

  2. 국채선물ㆍ옵션

  3. 해외선물 거래

  4. 장외파생상품 거래

  5. 외환거래

  6. 국내주식을 바스켓으로 거래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험관리를 위하여 한도 설정이 필요한 상품의 거래

제64조(자금세탁행위의 방지) ①기금은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국제기준 및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②공단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등인 자를 거래기관(규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기관을 말한다)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5조(거래의 제한) 준법감시인은 규정 제80조에 따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준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거래기관 및 규정 제82조에 따른 외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실 혹은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인거래 기본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하는 직원(연구원의 기금정책팀ㆍ기금평가팀 및 감사실의 감사3팀 포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표]

기금운용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 부서

(제4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원 위촉 승낙서

(제12조 관련)

 본인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설치된 __________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위원의 위촉을 승낙합니다.

  1. 본인은 국민연금기금의 ______________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식한다.

  2. 심의과정에 있었던 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대상사업의 추진에 있어 특수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승낙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 소        속 :

- 직        위 :

- 주민등록번호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기금 보유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

(제42조제2항 관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가재정법」제64조의 규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의결권에 대하여 행사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2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