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88.02.24 규 정  제 11호
개 정       1995.12.29 규 정  제 80호
개 정       1997.03.10 규 정  제 90호
개 정       1999.05.14 규 정  제108호
개 정       1999.10.25 규 정  제123호
개 정       1999.12.31 규 정  제126호
전문개정  2000.12.30 규 정  제142호
개 정       2001.09.17 규 정  제157호
전문개정  2001.12.29 규 정  제161호
제 정       2002.12.31 규 정  제170호
제 정       2003.12.29 규 정  제183호
제 정       2004.12.31 규 정  제209호
개 정       2005.06.30 규 정  제216호
제 정       2005.12.30 규 정  제230호
개 정       2006.07.11 규 정  제248호
개 정       2006.09.29 규 정  제249호
제 정       2006.12.29 규 정  제257호
제 정       2007.12.28 규 정  제275호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기밀”이라 함은 기금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기금운용본부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나 제3자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기금의 명예와 손익 또는 기금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3. “위험”이라 함은 기금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 예상하지 못하는 손실 및 기금 명성의 실추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말한다.

  4. “거래기관”이라 함은 제12호에 따른 거래금융기관과 제31조에 따른 위탁운용사를 말한다.

5. “소관부서장”이라 함은 기금운용본부의 실장, 팀장 또는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6. “위탁운용”이라 함은 기금운용에 있어 제31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에게 투자재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직접운용”이라 함은 기금운용에 있어 직원이 투자의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벤치마크지수(Benchmark Index)”라 함은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해당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

  9. “자기자본”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0. “국내신용등급”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

  11. “해외신용등급”이라 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3개사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용하는 등급을 말한다.

  가.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등급이 모두 다른 경우 : 최고ㆍ최저 등급 외의 가운데 등급을 적용

  나. 3개사가 모두 평가하여 2개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다.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다른 경우 : 낮은 등급을 적용

  라. 2개사가 평가하여 등급이 같은 경우 : 이를 적용

  마. 1개사 평가한 경우 : 이를 적용

  12. “거래금융기관”이라 함은 기금운용에 있어 유가증권 등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기관 또는 장외파생상품 및 예금 등의 거래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한 정의는 그 밖의 법령, 관련 제규정 및 시장관행의 순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는 법, 영 및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 또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투자위원회(대체투자의 경우에는 제8조의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6조에 따른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사장은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원의 윤리 준칙) ①직원은 기금을 관리ㆍ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직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직원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직원은 「윤리헌장」, 「윤리경영 실천예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및「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등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직원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 투자정책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장 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운용의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기금운용에 있어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본부에 투자위원회를 설치하되, 대체투자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체투자위원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과정 및 결과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투자 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리스크관리위원회) ①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운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과 그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에 따른 위험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한도 또는 손실한도의 설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기금운용 대상 또는 방식의 도입에 있어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이 규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또는 보고 사항은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한도의 위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실장 및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투자위원회) ①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실장과 그 외 시행규칙이 정하는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투자위원회는 제8조의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연ㆍ월간자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래기관 선정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서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투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대체투자위원회) ①대체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용전략실장, 리스크관리실장, 대체투자실장 또는 해외투자실장, 그 외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이사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②대체투자위원회는 대체투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간접자본 국내투자의 결정 및 변경

  2.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에 있어 해당 특정 대상에 대한 투자의 결정 및 변경

  3. 이 규정에서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대체투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자산배분

제9조(전술적 자산배분) 공단은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투자허용범위 안에서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허용위험한도의 배정 및 관리) ①운용전략실장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제시한 허용위험범위에 따라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총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자산별로 배정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간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용위험한도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실장은 실제 위험량을 점검하여 총허용위험한도 초과기간이 10영업일 이상 지속될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이에 관한 현황과 대책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운용계획의 수립) ①공단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당해연도의 연간자금운용계획 및 월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 금융부문 운용전략

  3.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 배분계획

  4. 위탁운용 비중 및 금액 

  5.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 벤치마크지수 및 목표초과수익률

  6. 허용위험한도 배정

  7. 자금운용계획과 대비하여 기금조성의 초과ㆍ미달 시 조정 기준

  ③제1항에 따른 월간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2. 월간 자금배분 계획

  3.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 운용 계획

  4. 허용위험한도의 소진 현황

  ④공단은 제2항에 따른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전년도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월간자금운용계획을 그 전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용계획의 수립) ①직접운용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는 해당 자산종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운용목표

  2. 보유포트폴리오 분석

  3.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②대체투자를 제외한 위탁운용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는 해당 자산종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위탁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운용목표

  2. 상품별 배분 계획 및 벤치마크지수

  3.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 배분 기준 및 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운용 계약의 주요 내용

  가. 운용대상 및 방법

  나. 운용준수사항

  다. 벤치마크지수

  라. 손실허용한도

  마. 성과측정

  ③대체투자의 위탁운용에 있어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는 해당 자산종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산종류별 위탁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운용목표 및 방식

  2.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3. 사후관리 및 위험관리 방안

  4. 투자절차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운용 계약의 주요 내용

  가. 운용대상 및 방법

  나. 운용준수사항

제13조(금융부문의 자산 구분) ①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의 자산군으로 나누어 운용하되, 기금운용지침이 정하는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군 안에서 자산과 운용방식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이하 “자산종류”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자산종류별로 별도의 벤치마크지수를 둘 수 있다.

  1. 국내채권은 국내채권 직접운용과 국내채권 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2. 해외채권은 해외채권 직접운용, 해외채권 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3.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직접운용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4.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직접운용과 해외주식 위탁운용으로 구분한다.

  5. 대체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부동산,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및 벤처투자로 구분한다.

제14조(파생상품의 거래대상) ①기금의 파생상품 거래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선물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지수에 관한 선물거래

  가. 주가지수선물ㆍ옵션

  나. 국채선물ㆍ옵션

  다. 통화선물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같은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해외선물”라 한다)

  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라 한다)

  ②국내채권ㆍ주식의 직접운용에 있어서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선물거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헤지거래와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차익거래를 할 수 있다.

  ③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중도 해지에 관한 사항과 헤지거래의 적정성 확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파생상품의 거래 범위) ①파생상품은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의 파생상품 거래는 투기적 목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유사ㆍ관련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이거나 장래 보유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고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헤지거래”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보일 경우 해당 상품을 동시에 거래하여 무위험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이하 “차익거래”라 한다)

  가. 현물과 해당 선물의 가격

  나. 현물과 해당 합성선물(“합성선물”이란 콜옵션매도와 풋옵션매수 또는 콜옵션매수와 풋옵션매도를 통하여 선물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손익구조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호에서 이와 같다)의 가격

  다. 선물과 해당 합성선물의 가격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이하 “환헤지”라 한다)

  4. 제31조에 따른 위탁운용사가 위탁운용 계약에 명시한 바에 따라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

제16조(외환거래) ①기금은 해외투자 및 이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익스포져의 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거래, 해외선물 거래 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이하 “외환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환익스포져”라 함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액을 말한다.

  ③외환익스포져를 갖는 자산의 소관 부서장은 환헤지 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연간 세부 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외환익스포져에 관하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외환포지션 한도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4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제1절 위험관리

제17조(위험관리 원칙) ①기금의 위험관리는 기금운용의 모든 업무가 법, 영 및 기금운용지침 등이 정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원칙 등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금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절한 허용ㆍ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ㆍ측정하며 관리ㆍ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하여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위험관리는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가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리스크관리실장은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한다.

제18조(위험의 인식 및 측정) ①위험의 인식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업무 활동 및 자산 운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위험을 포함한다.

  1.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신용위험”이라 한다]

  2.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장위험”이라 한다]

  3.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유동성위험”이라 한다]

  4. 법 해석 또는 계약 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기금이 입게 될 수 있는 위험[“법규위험”이라 한다]

  5. 적절하지 아니한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운영위험”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은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한다.

제19조(신용위험관리) ①신용위험 관리대상 자산은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변화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각 운용 부서장은 발행기관의 부도 및 신용상태 악화에 따른 손실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유유가증권의 신용상태 등 위험요인 분석 및 부실 징후 시 처리방안

  2. 위탁운용자산의 부실채권 보유내역 및 처리방안

  3. 그 밖에 신용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시장위험관리) ①시장위험 관리대상 자산은 주가, 금리 및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각 운용 부서장은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주가, 이자율, 환율의 변동에 의한 자산의 평가손익

  2. 주가, 이자율, 환율에 관한 합리적인 예측에 의한 시장 전망

  3. 그 밖에 시장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기타 위험관리) ①각 운용 부서장은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투자증권 매입 시 대상종목의 재무구조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법규위험 및 운영위험은 공단의 제규정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본부장 및 리스크관리실장 및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위험관리 전담부서) ①리스크관리실장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 한도 및 그 밖의 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한도 등이 초과되었을 경우 본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리스크관리실장 및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의 중요 위험관리 사항에 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 현황 및 자산 변동 사항 : 리스크관리실장

  2. 제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결과 : 준법감시인

  3. 보유 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신용위험 현황   : 리스크관리실장

  4. 그 밖에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 리스크관리실장 및 준법감시인

  ③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실장 및 준법감시인은 기금운용본부의 각 부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④리스크관리실장은 정치ㆍ경제적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급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장에게 손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내부통제

제23조(내부통제)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통제 범위와 정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③ 그 밖에 내부통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기금운용성과의 평가

제24조(평가원칙) ①기금운용성과의 평가는 기금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기금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는 벤치마크지수와의 정량적 비교 평가 외에 운용체계와 위험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

  ③ 성과평가는 국제성과평가기준(GIPS®)을 준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5조(평가기관) 기금운용성과는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기금평가팀 및 외부평가전문기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평가단에 자문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정량적 평가방법) ①기금운용성과의 정량적 비교평가는 전술적 자산배분의 평가와 자산별 평가로 구분한다.

  ②전술적 자산배분의 평가는 전략적 배분과 대비하고, 자산별 운용성과 평가는 해당자산 벤치마크지수와 대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산종류별 벤치마크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27조(평가시기)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연구원 및 제25조에 따른 외부평가전문기관은 연간 기금운용결과에 관하여 평가ㆍ분석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평가ㆍ분석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기금운용본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본부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률의 산출) ①기금운용성과의 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 전체에 대해서는 금액가중수익률을 병기한다. 다만, 자산의 투자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 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제6장 위탁운용

제29조(운용원칙) ①위탁운용은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위탁운용사의 위탁운용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는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되어야 한다.

제30조(국내ㆍ해외채권 위탁운용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내채권 위탁운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해외채권 위탁운용에 관하여는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용사의 전문성 활용과 투자대상 및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1조(위탁운용사) 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질적인 운용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운용하는 자를 위탁운용사로 본다.

  1. 영 제52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2. 영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금증식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영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그 밖에 금융부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지침 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2조(위탁운용사의 선정) ①위탁운용사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이 되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경영안정성

  2. 운용실적

  3. 운용전략 및 프로세스

  4. 운용조직 및 인력

  5. 위험관리 체계

  6. 그 밖에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탁운용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대체투자위원회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 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면서 그 투자 대상의 운용에 관하여 위탁하는 상대방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일괄방식 : 사전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위탁운용사 다수의 후보에 대하여 일정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2. 건별방식 : 대체투자에 있어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후보 하나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식

  3. 기타방식 : 영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방식이거나 기금운용지침 또는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방식

  ③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예비심사

  2. 제안서심사

  3. 구술심사

  4. 최종선정

  ④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위탁운용사의 관리) ①위탁운용을 담당하는 증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및 해외투자실장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

  2. 포트폴리오 내역

  3. 계약내용 준수 여부

  4. 운용인력 변동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위탁자금의 회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각 실장은 위탁운용사의 관리내역을 정기적으로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위탁운용사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위탁운용사별 배분 한도와 위탁운용 수수료) ①위탁운용사별로 배분하는 자금규모는 기금의 위탁운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단은 기본수수료 이외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성과수수료를 위탁운용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위탁운용의 모니터링) 위탁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그 밖의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운용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36조(의결권 행사) ①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행사한다.

  ②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행사기준, 행사절차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따로 정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③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고, 정보공개, 공시 및 감사

제37조(보고 등) ①공단은 자금운용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자금운용결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2. 분기별 자금운용결과는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

  3. 월별 자금운용결과는 다음 달 20일 이내

  ②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월 보고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매 분기 제출한다.

  1. 금융부문 운용 현황 및 결과

  2. 위험관리 현황

  3. 운용 성과

  4.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역

  5.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총신용위험노출액(Total Credit Exposure)

  2. 연간 외환익스포져 관리현황

  ④그 밖에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⑤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정보의 공개) ①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기금운용과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정보 공개 시 기금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공시) ①기금의 운용내역 및 사용내역에 관한 공시는 영 제64조를 따른다.

  ②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투자정책서),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규정, 운용현황과 수익률, 위탁운용 현황, 성과평가 결과, 재무제표, 거래기관 선정 결과 및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시내용, 공시범위 및 공시주기 등 공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운용내역 감사) ①감사는 매 반기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1. 연간 또는 월간 자금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기금운용 업무상의 위법 및 위규 여부와 부정행위 여부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감사 외에 이사장이 기금운용에 관하여 별도의 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거래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자산의 세부 관리ㆍ운용

제1절 채권 직접운용

제1관 통  칙

제41조(투자한도의 산정방법) ①채권의 투자한도는 거래상대방 또는 발행자의 채무 불이행 시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종류의 자산운용액(이하 “신용익스포져”라 한다)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용익스포져는 통화표시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42조(투자한도의 예외) ①제46조 및 제53조에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 운용할 수 있다.

  ②자기자본의 변경 등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역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관 국내채권

제43조(운용원칙) ①국내채권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 발행자별, 계열별(회사채의 경우) 및 만기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내채권은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투자대상) ①국내채권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특수채”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금융채”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 “여신금융채권”이라 한다)

  5.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 “회사채”라 한다)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 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MBB)”이라 한다)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주택저당증권(MBS)”이라 한다)

  8. 기업어음(CP)

  9. 외국기관(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ㆍ기업)이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②제1항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의 예입(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및「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경우에는 금융채에 대한 투자로 본다.

제45조(투자대상의 신용등급) ①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에 따라 투자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성 및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BBB-(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신용등급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법」의 신용보증기금 또는「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금융기관의 국내신용등급이 AAA이어야 한다.

  ④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신용등급이 BBB0 이상이어야 하되, 해외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의 해외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⑤「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의 예입은 본점의 해외신용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⑥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에 관하여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제46조(투자한도)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액면금액기준,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특수채

  2. 국내신용등급이 AAA인 금융채

  ③다음 각 호의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국내신용등급이 AA+ 이하인 금융채

  2. 국내신용등급이 AAA인 회사채

  3. 국내신용등급이 A1인 기업어음

  ④다음 각 호의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여신금융채권

  2. 국내신용등급이 AA+ 이하인 회사채

  3. 국내신용등급이 A2+ 이하인 기업어음

  ⑤다음 각 호의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채권으로서 국내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

  2. 국내신용등급이 A3+ 이하인 기업어음

  3.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⑥주식관련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⑦다음 각 호의 채권은 동일기관 발행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자산유동화증권(ABS)

  2. 주택저당채권(MBB)

  3. 주택저당증권(MBS)

  ⑧제7항에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B) 및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0을 투자한도로 한다.

  ⑨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채권의 투자한도는 제53조를 준용한다.

  ⑩「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의 예입은 국내지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회사채등에 대한 한도 설정 등) ①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투자대상(“회사채등”이라 한다)은 별도의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대상은 채권의 발행기관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군(이하 “투자가능발행기관군”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 및 투자가능발행기관군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관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

제48조(신종증권의 투자) ①신종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투자한다.

  1. 금리, 신용, 주가(지수를 포함한다), 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는 증권(“연계신종증권”이라 한다)

  2. 파생상품이 내재된 증권(“구조화신종증권”이라 한다)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대상(“기타 신종증권”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종증권은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여야 한다.

  ③신종증권의 종류별 거래한도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신종증권 투자시 리스크관리실장은 인식하고 측정한 위험 및 위험량을 판단하여 신종증권에 대한 건별 한도 소진량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⑤리스크관리실장은 신종증권 투자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매 분기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종증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변동금리부채권(Floating Rate Note, FRN)

  2. 역변동금리부채권(Inverse FRN)

  3.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4. 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5. 그 밖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증권

제49조(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 ①채권ㆍ주식의 직접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채권(이하 “주식관련채권”이라 한다) 및 신주인수권에 투자하거나 보유주식의 권리행사로 주식관련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3.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4.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5. 그 밖의 주식에 연계된 채권 (Equity-linked Note)

  ②국내채권ㆍ주식 직접운용에 있어 주식관련 채권 및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채권 관련 사항은 채권팀장이, 주식 관련 권리행사 등은 주식팀장이 각각 분장하여 관리한다.

제4관 해외채권

제50조(투자대상) 해외채권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2. 세계은행 또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외화표시 채권

  3.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의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으로서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성질을 구비한 것

  4. 그 밖에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외화표시 채권

제51조(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채권의 투자)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외화표시 채권 중 당해 국가의 해외신용등급이 BBBㅇ 이상인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투자대상으로 간주한다.

제52조(투자대상의 신용등급) ①제5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투자하는 채권의 해외신용등급은 BBB0 이상이어야 한다.

  ②보증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해외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③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의 해외신용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한다.

  ④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에 대하여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제53조(투자한도) ①제5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50조제3호에 따른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1. 해외신용등급이 AAA인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

  2. 해외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3. 해외신용등급이 A+ 이하인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

  4.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은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③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성질을 구비한 외화표시 채권은 동일기관 발행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5관 외화표시한국채권

제54조(외화표시한국채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채권(이하 “외화표시한국채권”이라 한다)은 채권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으로 한다.

제55조(외화표시한국채권의 신용등급 및 투자한도) ①외화표시한국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외화표시한국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제4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국내주식운용

제1관 통  칙

제56조(운용원칙) 국내주식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안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57조(종목별 지분율 보고) 기금은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유상증자 참여 및 매수청구권 행사) 유상증자의 참여 및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관 국내주식 직접운용

제59조(운용원칙) 국내주식 직접운용은 사전에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하고, 같은 군에 포함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한다.

제60조(투자대상) 국내주식 직접운용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제61조(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①국내주식 직접운용은 투자가능종목군을 구성한 후 같은 군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내주식 직접운용은 운용목표에 따라 펀드를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펀드별로 투자가능종목군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③투자가능종목군은 매 분기 구성하여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정하고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종목별 투자한도) ①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서는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②국내주식 직접운용에 있어서는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기준 보유잔액 총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주가상승 등으로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3조(보유포트폴리오 위험관리) ①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벤치마크지수 수익률에 대비하여 미달하는 괴리도는 3퍼센트포인트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리스크관리실장은 제1항의 괴리도를 점검하여 증권운용실장에게 통보한다.

  ③제1항의 괴리도를 초과하는 경우 증권운용실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4조(보유종목 위험관리) ①기금이 보유한 종목의 가격이 시장 또는 해당 업종에 비하여 과도하게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유종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종목의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리스크관리실장은 위험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점검하여 증권운용실장에게 통보한다.

  ④위험관리가 필요한 종목에 관하여 증권운용실장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그 밖에 보유종목 위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대체투자

제65조(운용원칙) ①대체투자는 주식ㆍ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하여 고위험ㆍ고수익의 특성이 뚜렷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단은 새로운 대체 투자처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체투자는 투자기간의 장기성, 유동성의 부족 및 투자의 비정형성 등의 높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대체투자는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만기 전이라도 처분할 수 있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투자의 만기분산

  3.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한 경우

  ⑤대체투자는 세부적인 투자계획의 수립, 투자의 실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조언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투자범위) 대체투자의 투자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2. 부동산

  3. 사모투자

  4. 기업구조조정투자

  5. 벤처투자

제67조(위탁운용사의 의무 출자) ①국내 벤처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위탁운용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조합결성총액의 100분 5 이상을 의무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용사의 출자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8조(권리 행사 등) 대체투자의 결과로써 취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기금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중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1. 의결권

  2. 유상증자 참여

  3. 매수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주식관련채권에 관련된 권리

  6. 그 밖에 부여된 권리 등

제69조(대체투자 직접운용의 사후관리) 대체투자실장은 직접운용은 투자 자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점검 내역을 대체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된 회사의 재무ㆍ경영 건전성 및 경영성과

  2. 투자된 회사의 예산 및 집행 현황

  3. 주요 인력의 변동

  4. 그 밖에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제70조(투자한 회사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①대체투자에 있어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는 이사 및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단기자금 운용

제71조(운용원칙) 자금운용(위탁운용을 목적으로 집행된 자금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3월 이내인 자산(이하 “단기자금”이라 한다)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72조(투자대상) ①단기자금의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기업어음(CP)

  2.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 겸영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어음(“발행어음”이라 한다)

  3. 양도성예금증서(CD)

  4. 정기예금

  5. 단기금융시장예금계정(MMDA)

  6.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거래)

  8. 자산관리계좌(CMA)

  9. 그 밖에 투자위원회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상품

  ②그 밖에 단기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유가증권 대여거래

제73조(유가증권 대여거래의 원칙) ①대여거래는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는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증권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 등이 상환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대차 당사자간에 수수료율 및 담보비율 등의 조건을 협의하여 체결하는 맞춤거래(“합의거래”라고도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거래에 적용되는 담보비율(담보증권 평가액을 대여증권 평가액을 나눈 비율)은 100분의 105 이상으로 한다.

  ③대여거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대여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유가증권 대여 대상) ①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대여 대상은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내신용등급이 BBB+ 이하 채권, 주식관련채권 및 시가평가가 곤란한 채권은 대여할 수 없다.

제75조(유가증권 대여 한도) ①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 종목별 보유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익성 및 안정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대여 할 수 있다.

  ②기금이 보유한 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분류에 따른 종류별 잔액(액면금액 기준)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③기금이 보유한 제50조제1호에 따른 채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금이 보유한 제54조에 따른 외화표시한국채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 잔액(액면금액 기준)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유가증권 보관

제76조(유가증권의 보관 및 잔액 대사) ①통장을 제외한 유가증권은 보관의 안정성 및 원리금 추심을 위하여 지정된 수탁회사, 증권예탁결제원 및 자산보관회사 등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기관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관된 유가증권에 관한 잔액대사는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제77(실물자산의 회수) ①위탁투자의 만기 도래 또는 중도 해지 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 또는 실물 회수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실물로 회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수한 자산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기금 특별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장 보 칙

제78조(거래 절차) ①모든 거래는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결의서에 의하여 실행하며, 그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한다.

  1. 제14조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2. 제16조에 따른 외환거래

  3. 제48조에 따른 신종증권 투자

  4. 제50조에 따른 해외채권 투자

  5. 제54조에 따른 외화표시한국채권 투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승인서에 의하여 실행한다.

  1. 제44조에 따른 국내채권 투자

  2. 제60조에 따른 국내주식 투자

  3. 제72조에 따른 단기자금 운용

  ④유선으로 이루어지는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거래는 그 통화내역을 녹음한다.  

  ⑤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시각을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준거 시장 가격 정보를 첨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준거 시장 가격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한다.

  ⑥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시각을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명시하고,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장 가격 정보를 첨부한다.

  ⑦제44조에 따른 채권거래의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가격과의 괴리 여부를 점검한다.

제79조(거래기관의 선정원칙) ①거래금융기관은 기금에의 기여, 정보 제공, 거래의 안정성 및 거래상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거래기관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거래기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거래의 제한) 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에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거래기관이 기금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명성 또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②거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투자가 제한된 경우,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투자가 결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부장은 공단의 제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그 직원의 징계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81조(거래금융기관의 거래부서 및 담당자 지정) ①거래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상품별로 본점(본사 포함, 이하 동일) 또는 본점이 지정하는 1개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 계열금융회사 등 포함, 이하 동일)에 한정한다. 다만, 해외채권 또는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거래금융기관이 외국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상품별로 복수의 지점과 거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상품별 거래 부서 및 3인 이내의 담당자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이들과만 거래하여야 한다.

제82조(외부기관의 활용) ①공단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운용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제31조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후보구성과 선정 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문기관으로 위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운용자산의 안전한 보관ㆍ관리와 사무관리를 위하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및 사무관리회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사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제83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기금운용 세부 현황에 관한 보고 사항

(제37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