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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대책
중등부 최우수상 김수진
국민연금의 필요성
나에게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고모님과 고모부님께서 계신다. 고모부님께서 퇴직하신 이후로 고모님께서 운영하고 계셨던 작은 미용실에서 한달 수입을 얻고 계신다고
하신다. 물론 미용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한 달을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계신다고 하신다. 내가
국민연금이란 단어를 들은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한 달에 약 15만원 가량의 돈이 지급된다고 한다. 한 달에 받는 돈만 생각하면 적은
액수지만 노후 생활 내내 받은 돈을 모두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액수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고모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국민연금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것이 많이 눈에 뜨였다. 나와는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그냥 보통 보험이랑 비슷한
제도일거라고만 생각했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하는 궁금증이 더해만 갔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았다. 국민연금은 평소에 정해진 액수만큼을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 두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19세기말 시작되어 현재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 것일까?
지금 우리 시대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부양주체가 과거의 가족중심에서
현재는 국가나 사회구성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니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가질 수 있기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떻게 해
놓았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런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민 연금과 같은 체계적인 노후준비로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아무리
잘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일지라도 언제 자기에게 사고나 질병이 닥칠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요즘 사회에선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능력의 상실뒤라도 노후의 소득을 책임
첫째, 국민연금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하게 되므로 나중에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과 달리 자기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과 달리 봐야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는 자기 하나를 위한 제도가 아닌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보험에 가입한 이후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은행의 적금이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기적인 노후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생활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없고 노후를 즐기고 죽을 때까지 뒷받침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증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의 노후에 국민연금이라는 수단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 투자는 장기적인 것으로 잠깐 사이 빛을 보기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환한 불빛을 피우는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은 소득능력을 상실한 시점에서 노후의 소득을 책임져 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고모의 생활은
고모부의 퇴직으로 한달 수입이 적어지면서 고모의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미용실의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자라는
생계비를 국민연금이 또 하나의 아들이 되어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이 적게도 느껴지지만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아닌 이상 노년의 경우 생활에 별로 필요한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요즘 한창 젊은이들이 소비하는
것이랑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소비하시는 것은 확연히 다르게 드러난다. 그래도 조금의 소득이 있는 집은 웬만큼의 생활이 되겠지만 소득도 없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집은 국민연금이 정말 귀한 하나의 소득원이 되는 것이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있어서 노후를 편안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와 달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소득격차를 줄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 IMF가 터지고 나니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보아도 잘 사는 사람은
기업에서 돈으로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있고 그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그러면 그냥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내게 되면 자기 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맞게 적정량의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사정에 맞게 돈을 내게 되므로 부담도 줄어든다. 자기가 낸
돈을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니까 그에 필요한 돈을 국가도 웬만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를 물러나게 해줄 해결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국민연금 광고를 보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신다. 노후에 받는 돈이 지금 생각하면 적정 수준인 것 같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쯤 물가가
오르게 되면 지금의 가치보다 적은 액수가 된다는 말씀이시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생각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시고 계셔서 실제
국민연금의 보장제도와는 어긋나는 말이 되어 버렸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분에 대한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지금과 같은 돈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섯째, 국민연금은 노후만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다. 가입해서 돈을 매달 내고 있는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을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의 노후를 위해 가입을 하면 보험과 달리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면 노후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량의 돈만 지급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보험과 비슷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의 나쁜 점은 보완하고 보험의 좋은 점은 받아들인,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이 주는 혜택은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 여러 가지 조사해서 더욱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
표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좀 따른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3월말 가입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도시 가입자가 농어촌 가입자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 사람들 보다
농촌에 사는 사람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보험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농촌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농촌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더욱 더 시급한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시골에 살면서 젊은 시절에 많은 돈을 벌고
축적해 왔다고 하더라도 노후대책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여럿 봤다. 좋은 노후대책을 준비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은
단순히 은행에 적금하고 보험에 계약하고 해서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다. 노후가 제 2의 인생으로 불리고 있는 요즘, 재미있는 노후를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늙어서 손자들을 봐주고 하는 그런 노후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처럼 취미생활과 사회봉사도 하면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노후 말이다. 내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특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잘 알지 못하던 여러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고, 필요성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만약 어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우리 부모님도 가입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확연히 들게 되었다. 조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난 뒤 나는 국민연금에 푹
빠지게 되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빠진 것처럼 말이다.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이 우리 나라가 더 발전해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함께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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