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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과거와 달리 과학과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매년
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출산율이 감소하는 종형의 인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점점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보니 우리 사회는 출생과
마찬가지로 노후도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마을은 작은 농촌마을로써 나이가 지긋하신 분께서 많이 살고 계신다. 우리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모두들 즐겁게 생활하고
계신다. 나는 얼마 전 우연히
할아버지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동네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지금은 거의 모두가 연금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그렇게 웃으면서 생활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다른 분들도 지금은 그나마 농사라도 짓고 계시지만 나이가 더 들어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때는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에 국민연금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제도가 더
빨리
시행되고 확대되었더라면 지금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도 모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며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다.
나는 노후의 대비책이라고 하면 쉽게 사적인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떠올렸었다. 그런 내 의식을
처음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 안정적인 노후대비책은 단순히 사적연금이나 보험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할아버지께서 가입했던 국민연금이라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보다 밝고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등불인
셈이다.
노후는 질병과 사고로 세상을 마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인간
삶의 관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현재는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후생활이 은퇴 후 20년
이상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니 우리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동네 할아버지들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 궁금증을 이번 논술을 쓰면서 하나 하나 풀어가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평소 자신의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런 국민연금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준비로써 제2의
인생기인 노후생활을 보다 여유 있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도 도움을 준다. 누구에게나 사고나 질병이
항상 자신을 비껴 갈 수 없을뿐더러 사회가 현대화, 도시화되면서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본인과 가족의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따로 보험을 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더욱 유용해진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외에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활보장 대책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사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면 떠올리는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기초적인 것을 알아보았으나 나는 그것이 개인연금이나 보험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보다
깊이 국민연금에 대해 조사해 보게
되었다.
먼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함에 따라 임의가입에 의한 역선택을 방지하고
대규모의
가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험분산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으며,
지금은 나이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될 정도로 그 규모와
범위가
방대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나' 혼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런 과거 보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로써 국민들에게
차차 사랑과 환영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심이 되는 국가라는 은행에 조금씩 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매달 연금을 지급 받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개인연금이나
보험과 달리 국민들의 안정성을 최대한
고려한 제도라고 하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것은 아닐지 의문이 갔다.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국민연금은
노년기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노후생활의 소득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었다. 노후생활은 경제적 능력과 건강이 그 삶의
행복을 좌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후는 대부분 은퇴를 하여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단지 젊어서 자신의 장래를
계획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초라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제도는 그 소득을 평생 보장하므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국가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소득수준에 맞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우리들의 노후의 삶을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수호천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사회를 위한 발걸음답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로 아직까지 풀 수 없는
방정식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음
편안히 살아야 하는 노후까지 가난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다. 바로 이 어려운 방정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연금인 것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도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령하는 연금의 격차는 납입한 보험료의 격차보다 훨씬 적게 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돕게 하여
빈부격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은 단지 노후생활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기능도 가진다. 그것은 분명히 국민연금제도의 종류가 단순히 한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종류를 말하자면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매달 지급되는
노령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후에도 장애가 생기면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유족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면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지급되는 일시금 등이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자신의 삶일지라도 꿰뚫어 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준비를 국민연금이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가슴 아픈 사실은 조사결과 농어촌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지역의 사람들보다 가입률이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직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범위가 차차 확대되어 의무가입에
이르렀음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그 고마움을 절실히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어촌이든 도시지역이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에 의한 수입감소, 지위 약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모든
것을 상실하는 시기다. 이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자식의 삶을 돌보아 주느라 숨가쁘게 살면서
자신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이라는 사실을 이번
논술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도 줄기도 열매도 튼튼하다. 나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동네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알고
관심을 쏟아 부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튼튼한 나무의
뿌리가
되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우리의 삶에 뿌리 박혀 건강한 나라, 안정된
노후를
모두가 기분 좋게 맞을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해 줄 국민연금제도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
전국민 연금시대가 완벽하게 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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