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 노동공급 및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요약>
우리나라는 2050년경 OECD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 이론을 응용한 모형의 모의실험을 통하여 고령화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노동공급 및 공적연금 재정수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금제도 개편의 정책효과를 검토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앞으로 연금급여의 노후소득으로서 역할이 축소되고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단위노동당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은 은퇴연령을 늦추고 중년 이후의 노동시간을 상당폭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청년층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활용률(labor utilization)이 빠르게 하락하며 이에 따라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부문의 수지(balance)는 수입-지출의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적자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부문의 재정적자 압력에 대응한 정책대안을 모의실험한 결과 재원확보 및 지출구조 개선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급여 지급구조를 엄격하게 바꾸는 제도변화를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총생산에 다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며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 인적자본이 향상된다는 가정 하에 모의실험한 결과 총생산이 증가하고 연금부문의 재정건전성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내 교육투자 강화를 유도하여 가계부문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임을 시사한다.
Ⅰ. 머리말 1
Ⅱ. 모 형 5
1. 가계부문
2. 기업부문
3. 공적연금 및 정부부문
Ⅲ. 캘리브레이션 15
1. 인구구조
2. 인적자본
3. 노동의 비효용
4. 세 율
5. 기 타
Ⅳ. 모의실험 결과 21
1. 정태적 분석
2. 동태적 분석
Ⅴ. 맺음말 40
<참고문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