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I. 사회 보장법에서 대위권 제도의 기본적인 구도 - 청구권
경합의 형성과 유형 1
1. 청구권경합의 계기와 청구권경합의 범위 1
(1) 일반론 1
(2) 국민연금의 예 2
2. 사회보장청구권의 경합 3
3. 사회보장청구권과 민법상의 청구권의 경합 6
II. 국민연금공단의 책임과 가해자인 제3자의 책임과의 조정 7
1. 조정의 유형, 법률 제114조에 의한 청구권 조정 7
(1) 조정의 유형 7
(2) 법률 제114조에 의한 청구권 조정 9
2. 법이념 11
(1) 청구권의 경합 11
(2) 과잉보장의 방지; 청구권 병합의 배제 12
(3) 청구권 조정을 통한 형평의 실현
; 추상적 타당성과 구체적 타당성 13
3.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범위 15
(1) 서술의 구성 15
(2)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 17
1)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과 관련된 문제 17
a) 제3자의 범위 17
b) 대위권 행사의 범위 18
c) 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20
2)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2항과 관련된 문제 21
(3) 연구의 범위 22
III. 대위권에 관한 비교연구-다른 사회보장법에서의 입볍례 24
1. 국민건강보험법 24
(1) 관련 법률 규정 24
(2) 사례 유형 24
1) 제3자의 범위 25
2) 과실상계 27
3) 대위권의 성립 시기 28
2. 산재보험법 29
(1) 산재보험책임과 사용자책임의 관계 29
1) 산재보험과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29
2) 산재보험과 사용자의 민법상의 책임,
그리고 제3자의 책임 30
a) 수급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31
aa) 일반적인 경우 31
bb) 제3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33
b) 수급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34
aa) 일반적인 경우 34
bb) 제3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35
(2) 사례유형 36
1) 제3자의 범위 36
2) 대위권 행사의 범위 38
3) 과실상계 39
4) 대위권이 행사되는 유족의 범위 40
5)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한 경우 대위권 행사의 범위 41
3. 공무원연금법 42
(1) 관련 법률 규정 42
(2) 사례 유형 45
1) 대위권 행사의 범위 45
a)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45
b) 위자료청구권 47
2) 대위권이 행사되는 유족의 범위 48
IV. 독일 사회법전상의 대위권 49
1. 법이념 49
2. 청구권 경합에 적용되는 일반원칙-법정대위 50
(1) 법정대위의 범위 50
(2) 법정대위의 포괄적 적용 51
(3) 법정대위의 성립시기 52
3. 가입자 보호를 위한 특례 53
(1) 손해배상액이 사회보장청구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3
(2) 공동과실의 경우 54
(3) 피해자의 최저생활보호 55
(4)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55
4. 가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 56
(1) 가족특례 56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청구권의 조정 57
5. 분할약정 58
V. 국민연금법에서 대위권 제도의 합리적 형성 59
1. 선택적 청구권; 공법적 청구권과 민법적 청구권의 조정 59
2. 안정적 사회보장과 이익조정 60
3.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사적 처분권을 조정하는 문제 62
(1)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62
(2) 국민연금법의 특수성 63
(3) 청구권 행사의 선후에 따른 문제 65
1) 문제상황 65
2) 입법적 과제 66
a) 유족보상금과 손해배상 상속의 재인식 66
b) 수습권자와 상송권자 규정의 불일치 67
Ⅵ. 국민연금법에서 대위권 제도의 합리적 운영 69
1. 제3자의 범위 69
(1) 국민연금법 이외의 사회보장법의 경우 69
(2) 국민연금법의 경우 71
1) 가족 구성원의 경우 71
2) 사용자 및 동료근로자의 경우 72
a) 일반론 72
b) 국민연금법 제113조와의 관계 73
2. 대위권 행사의 범위 75
(1) 국민연금법 이외의 사회보장법의 경우 75
(2) 국민연금법의 경우 78
1) 공무원연금법과의 비교 78
2) 국민연금법에서 대위권의 범위에 관한 이해방법 79
a) 일반론 79
b) 제3자의 책임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경우 81
3. 대위권 행사의 내용을 확정하는 기술적인 문제 82
(1) 국민연금법 이외의 사회보장법의 경우 82
(2) 국민연금법에서 법률의 흠결 및 이를 보충하는 방법론 83
1) 법률의 흠결 83
2) 법률보충의 방법론 84
4. 과실상계 85
(1) 공동과실이 급여청구권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 85
(2) 가입자의 공동과실이 대위권의 행사에 미치는 영향 86
5. 대위권의 성립시기 87
6. 대위권이 행사되는 유족의 범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