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개요 6
3.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8
1) 연구방법 8
2) 연구대상 8
4. 연구 흐름도 10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1) 정책 활용 가능성 11
2) 경제·사회적 기여도 11
제2장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12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3
1) 장애인복지 및 복지서비스의 개념 13
2) 장애인복지의 목적, 이념 및 원칙 15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6
2.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현황 24
1) 제 1·2·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24
2) 장애인복지 예산 30
3) 소득보장 및 경제적 지원 현황 32
4)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련 장애인의 정보이용 실태 40
5)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실태 42
3. 한국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및 대안 45
1) 낮은 소득보장 및 광범위한 사각지대 45
2) 장애등급 판정 시 일차원적 판정체계의 한계 46
3) 분절적 전달체계의 한계 46
제3장 국민연금공단의 사업별 현황 및 타당성 분석 48
1.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의 사회적 의미 49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사업 참여 현황 52
1) 정부위탁사업 53
2) 고유계획사업 67
3.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사업 타당성 분석 75
1) 정책분석 방법 및 모형 소개 75
2) 사업별 타당성 분석 82
4.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120
1) 장애인등록심사 120
2)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128
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31
4)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133
5) 장애인재활급여 136
6) 소결 139
제4장 장애인당사자 및 공단직원 설문조사 분석 141
1. 장애인당사자 설문조사 분석 141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42
2) 장애인등록심사 148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51
4)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154
5)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156
6) 장애인재활급여 157
7)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158
8) 등급별 차이에 따른 사업 특성 분석 159
2. 공단직원 설문조사 분석 160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1
2) 장애인등록심사 164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65
4)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종합판정 및 서비스 연계) 166
5) 장애인생활설계 서비스 167
6) 장애인재활급여 168
7)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169
8) 사업참여 경험에 따른 사업 특성 분석 171
3.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인식 비교 173
1) 장애인등록심사 173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76
3)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178
4)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180
5) 장애인재활급여 183
6) 공단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 타당성 186
제5장 장애관련전문가 인식조사 및 복지주체별 비교분석 203
1. 장애관련전문가 인식조사 20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204
2) 국민연금공단의 기능/역할 205
3) 장애인등록심사 207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13
5) 장애인복지인프라개편 217
6) 장애인생활설계서비스 222
7) 장애인재활급여 226
8) 공단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229
2. 장애인당사자, 공단직원, 전문가의 인식 비교 236
제6장 장애인복지사업 참여 타당성 분석결과 및 방향 모색 240
1.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참여 타당성 분석 결과 241
1) 사업별 타당성 분석 결과 241
2) 장애인당사자, 공단직원, 장애관련전문가 대상 경험적 분석 결과 246
3) 소결 249
2. 장애인복지 발전 방향 모색 250
1) 정부의 역할 250
2)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추진 방향 제시 253
3. 국민연금공단의 장단기 실행계획 제언 259
1) 단기 실행계획 260
2) 장기 실행계획 267
제7장 결론 274
1. 결론 274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76
1) 연구의 의의 276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277
참고문헌 279
[부록] 설문지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