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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산의 노동시장 잠재비용(shadow cost)과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

□	본고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주원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잠재비용(근로소득 상실)에 크게 기인하므로 보육 지원과 더불어 여성의 직장생활과 육아 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지적하고자 함.

□	20대 여성의 고학력화와 더불어 경제활동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직업구조에서도 경력직(career jobs)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저학력 여성에 비하여 고학력 여성은 직업의 특성상 노동시장 퇴출 이후 복귀하는 비율이 낮으며, 이에 따라 모성활동 이전에 경제활동을 연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고학력 여성의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은 퇴출 이후 복귀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1970~74년생 대졸이상 여성의 경우 30세 출산 시 25세 출산에 비해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 기회비용이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따른 여성의 시간소요를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유효함.

양질의 보육시설: 고학력 여성일수록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근로시간 단축: 우리나라의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직장생활과 육아의 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며, 여기에는 남성의 근로시간 단축도 포함됨.
교육개혁: 고학력 여성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 및 시간적 투자가 많으므로 다양한 학교 선택권은 육아시간 절감에 기여함.
가사도우미 공급 증대: 미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의 가사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있음.
보육에 따른 면세폭 확대: 미국의 경우 보육 지원은 주로 소득세 감면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음.
반대로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육아시간 부족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보다는 취학전 교육,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측면에서의 조기투자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