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저출산ㆍ고령화는 직접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며 간접적으로는 이를 매개로 금융과 재정 및 산업에 영향을 끼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았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연령에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논의의 중심축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특히 복지국가 구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은연중 성장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따라서 복지를 성장과 연계시키려는 시도 또한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요약중 이하 생략]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제2장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2.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원인과 영향 분석
3.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4. 소결
제3장 영 국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2. 분야별 전략
3. 소결
제4장 프랑스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2. 분야별 전략
3. 소결
제5장 네덜란드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2. 분야별 전략
3. 소결
제6장 일 본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2. 분야별 전략
3. 소결
제7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2.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