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
제Ⅰ장 서 론 50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50
제2절 선행연구 분석 51
제3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54
제Ⅱ장 장애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56
제1절 장애연금의 현황 56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56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57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60
제2절 장애연금의 문제점 64
1. 수급권의 보편성 문제 64
2. 급여수준의 적절성 문제 67
3.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70
4. 근로복귀 보장과 과잉급여 문제 74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 조화 문제 78
제Ⅲ장 주요 선진외국의 장애연금제도 분석 83
제1절 독 일 83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83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85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90
4. 근로복귀보장과 병급조정 94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의 관계 97
제2절 미 국 101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01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03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110
4. 근로복귀 보장과 병급조정 114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의 관계 116
제3절 캐나다 120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20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22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127
4. 근로복귀 보장과 병급조정 131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의 관계 134
제4절 영 국 137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37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42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148
4. 근로복귀보장과 병급조정 151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의 관계 153
제5절 일본 157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157
2.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160
3.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164
4. 근로복귀 보장과 병급조정 169
5. 기타 장애보장제도와의 관계 170
제Ⅳ장 장애연금의 과제와 개선방안 173
제1절 수급권의 보편성 확대 173
1. 보편성의 국제비교 173
2. 원인분석 176
3. 보편성 확대방향 179
가. 장애범주의 확대 179
나. 장애판정기준의 개선 181
제2절 급여수준의 적절성 제고 184
1. 급여수준의 국제비교 184
2. 낮은 급여수준의 원인 188
3. 대안분석 191
가. 기준가입기간 상향조정 191
나. 등급별 지급율 상향조정방안 등 193
4. 개선방안(안) 195
제3절 가입자간 등 형평성 제고 197
1. 문제의 정의 197
2. 문제의 원인분석 199
3.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개선(안) 201
가. 수급요건의 단일화 201
나. 납부예외제도의 확대 개편 206
4. 연금간 형평성 문제의 개선(안) 207
제4절 근로복귀보장과 병급조정 210
1. 필요성 210
2. 재활서비스의 도입(안) 212
가. 외국의 사례 212
나. 서비스의 도입방안 214
3. 연금과 소득의 병급조정(안) 218
가. 외국사례 218
나. 도입방안 220
다. 병급조정과 재활서비스의 연계 224
제5절 기타 장애보장제도와 역할분담의 적정성 제고 226
1. 개선의 필요성 226
2. 선진외국의 사각지대 대응형태 232
3. 장애인연금 개편방안(안) 235
4. 국민연금의 역할제고 방안(안) 238
제Ⅴ장 정책제언 및 결론 241
참고문헌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