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7)퇴직연금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작성부서

이용하

등록일

2007

조회수

7402

내용

목 차

요 약 1

1. 서론 4

2. 퇴직급여(연금)제도의 의의와 내용 6
 가.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6
 나. 퇴직급여(연금)제도의 내용 8

3. 퇴직연금제도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 12
 가. 퇴직연금제의 시행 현황 12
 나. 퇴직연금의 문제점  15

4.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 21
 가. 제도전환 세제인센티브 개선 21
 나. 중간정산제 및 퇴직금 지급보장제의 보완 23
 다. 퇴직연금제도의 기능성 제고 24
 라. 관리운영?기금운용 등 규제의 합리화 26
 마. 퇴직연금의 강제화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강화  29

5. 결론 32

참고문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