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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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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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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目 次

第 Ⅰ 章 序論 1

第 Ⅱ 章 基金運用의 現況 및 問題點 3

第 Ⅲ 章 海外 年金基金의 運用 11

Ⅰ. 日本 13
1. 연금적립금의 성격과 기능 13
2. 연금적립금의 관리 18
3. 공적연금 재정의 개관 22
4. 연금적립금 운용체제 및 과제 27

Ⅱ. 美國 37
1. 공적연금체계의 구조 37
2. 제도내용 39
3. 급여유형 43
4. 급여산식 및 급여액 46
5. 재원 50
6. 기금운용 52

Ⅲ. 캐나다 62
1. 캐나다 연금기금 62
2. 캐나다 연금기금의 신투자 정책과 개혁안 66
3. 캐나다 연금기금 운용의 개혁안 68
4. 퀘백의 연금기금 71

Ⅳ. 美 캘리포니아 州 公務員 年金基金 74
1.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 74
2.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의 운용 81
3. 투자성과, 운용기관 선정 및 시사점 85

第 Ⅳ 章 國民年金 基金運用 改善案 88

1. 국회통제권과 대국민 정보체계 88
2. 채권보증 및 적정 예탁이자율 90
3. 연금기금의 적정배분 계획 설정 94
4. 기금운용 조직의 개선 97
5. 자산배분의 자율성과 운용성과의 분석 102
부록: 투자의 다변화 - 해외증권투자 방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