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목   차 〉

1.2.

〈요 약〉 1

제Ⅰ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3

3. 연구의 구성 6

제Ⅱ장. 공?사연금간 역할분담관계의 유형화와 균형조정 전략 9

1. 노후보장제도의 개요 9

2. 공?사 역할분담관계의 유형화 25

3. 공?사 역할분담관계의 조정전략 36

제Ⅲ장. 적정 다층 노후보장체계의 구축 방향 57

1. 국제기구의 권고안 57

2. 다층보장체계의 주요 실존모형 76

3. 다층모형의 평가와 적정 다층보장모형의 구축방향 96

제Ⅳ장. 공적연금의 재구축 방안 110

1. 제도의 역할과 기능 110

2. 문제점 115

3. 단기적 재구축 방안 130

4. 장기적 재구축 방안 145

5. 소결 164

제Ⅴ장. 퇴직급여제도의 재구축 방안 167

1. 제도의 역할과 기능 167

2. 문제점 178

3. 제도전환율 제고방안 184

4. 구조적 제도기능의 제고방안 193

5. 소결 205

제Ⅵ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