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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늘 푸른 나무를 생각하며
중등부 우수상 이후곤
우리는 늘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선물인 것 같이 국민연금제도 역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는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과 국가의 의미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훌륭한 교육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는 우리의 슬픈 역사다. 하지만 아마 다가오는 2038년에는 ‘꿈과 희망을 준, 국민연금 50년
발자취’라는 큰 행사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 행사는 그 동안의 국민연금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가오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장’이 될 것이며,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하늘을 날게 되고, 함박 웃음을 짓는 풍성한 가을걷이
한 농부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 힘차게 걷는 우리또래의 학생을 담는 그림이 걸려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곧 국민연금의 향후 청사진일
것이며 현재 우리의 성장한 모습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나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연금수급을 기다리는 흐뭇한 국민의 대열 속에 서서 이 행사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먼저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뒤이어 ‘88년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으로부터 시작한 국민연금이 ‘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의
자영업자에게 이르기까지 전국민연금제도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현주소를 떠올려본다.
연금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근대이전에 진대법,
의창, 사창제도와 같은 구휼(救恤)제도가 있었으며, ‘60년대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시작을 우리 나라 복지역사로 볼 수 있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19세기말인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최초로 시작되어 유럽에 퍼지면서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에서 구체화되어
본격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출발로 복지국가 실현에 기초를 두어 시작되었다. 한편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는 사회보장제도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나는 국민연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 국민이 해야할 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
국민연금이라는 어린 학생을 위하여 우리 모두 튼튼한 밑거름을 줍시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갈파한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는 곧 나보다 남(다가올 세대)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의미로서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공동운명체임을 단적으로 나타내준 말이다.
우리는, 지금 나보다 2년 뒤인 1988년도에 태어나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국민연금제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학생을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 나름대로의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젊은이로 성장시켜,
영원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늘 푸른 젊은이’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학부모나 친구가 되어 잘 자랄 수
있는 밑거름과 큰 이상을 갖도록 꿈과 희망의 격려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
저 한적한 시골의 마을 중간이나 입구에 홀로 서 있는
정자나무를 보라!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졌고, 솜씨있는 사람에 의하여 평상도 놓여져 있으며, 하나하나의 돌계단으로 쌓고 쉽게 올라가도록 그 주위를
잘 정리하여 만들어져 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쉬며, 앞날을 생각하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 그 나무 역시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심어졌다는 연대 표시나 나눔의 수령은 쓰여져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그 주위에는 이 무더운 여름날(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를 의미) 휴식의
공간으로서 지나가는 나그네나 인근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안식처가 되고 있는가? 이처럼 우리도 다가올 후세를 위하여 아니 우리 모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이 어린 학생이 영원한 불사조가 되도록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한 그루의 나무(수명: 국민연금)를 심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도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힘이 되어서 차근차근 쌓아 가야하는 공든 탑으로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 우리의 밝은
사회를 약속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고객만족 경영’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고 느낀 일.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최 ‘청소년 글짓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국민연금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본인이 납부하여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알아 보니 안정된 사회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납부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도중 불의에 사고로 인하여 가정을 지속적으로 꾸려갈 수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그에게 다가와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저 바다의 등대와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난 시대는 생산이 곧 소비와 연결되는 ‘세이의 법칙’이 지배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시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을 생산,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대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직원이
소명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가꿔가고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옴부즈맨제도의 도입
등은 국민연금제도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청신호라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공단은 가입자와 수급자의 증가 및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인 국민의 아픈 곳을 미리 예방하는 모든 영역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99년 4월부터 영국과 사회보장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은 양국을 오가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납부와 체재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한 국민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좋은 제도로 점차 확대해 갈 것임을 기대하게 했다.
셋째 : 우리의 미래를 밝은 등불로 함께 밝혀 가는 기름이
됩시다. 모든 제도는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니 ‘운영에 대한 현실’
등의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다. 우리가 성장을 하다보면 아플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게 마련이다. 아프면 빨리 약을 사먹어야 하고, 다치면
병원으로 가서 다친 곳을 치료해야 함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잊은 채, 지난 몇 년을 우리는 I.M.F에
의하여 땀흘려 모아둔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고,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99년 9월말 현재
43조 8천억 원의 기금 조성과 ‘99년 기금운영으로 4조 6천억 원의 순이익 실현은 운영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대가로 우리도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국민연금제도를 두고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등불은 홀로 켜지지 않는다. 기구(호롱)와
심지, 연료와 성냥의 조합으로 비로소 빛을 내게 되며 그 빛 또한 우리에게 다정히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일부는 기구와 심지가
되어야하고, 또 다른 일부는 연료가 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성냥이 되어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등불이 빛이라는
혜택으로 우리 주위를 밝게 비춰줄 때, 우리 모두는 국민연금이라는 큰배에 승선한 보람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덩치 큰 배(기금)를
운영하다보면 암초에 걸리기도 하며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순항을 하기도 한다. 이 어려운 배를 이끌고 10%이상의 수익률을 낸 이분들께 우리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주는 성숙된 면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축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의 꽃을 피우자.
저축은 내일을
위한 나의 준비이다. 우리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 속에는 앞날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국가 또한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를 이해하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준비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모두
저축이라는 뿌리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땀흘려 가꾸는 공단의 직원들이 가지와 잎이 되어 예쁜 꽃이 피어 알찬 열매를 맺을 때 ‘연금’이라는
열매는 우리의 생활에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필수이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와 ‘시작이 반이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꾸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이 제도를 키워나가는 잣대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특수계층만이 복지혜택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는 함께
나누고 누리자는 데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기 쉽다. 국민연금은 나 보다는 다가올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명심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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