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회, 고등부 우수상) 이상적 사회로의 갈구, 국민연금

작성부서

홍보실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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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상적 사회로의 갈구, 국민연금 고등부 우수상 곽규환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필품부터 사치품까지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러한 물질적 풍요 속에 존재하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급속한 산업화는 많은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의 격차를 가져옴으로써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켰고, 또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여러 사고들의 위험으로 우리를 노출시켰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서구화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핵가족으로 전환시키며, 노인문제라는 큰 사회적 문제를 양산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에서 보장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 의의가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소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의의를 구현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하고 진정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움직임의 첫걸음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행하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제도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퇴직을 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이미 세계 160여 개 나라가 시행하는 보편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아직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이 거듭되면서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고, 그 결과 노령인구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의 감소와 산업화·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노령인구의 부양주체의 중심이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노후생활이 제2의 인생으로 재인식되고 있는 지금, 안정된 노후생활과 건실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체계화된 노후준비로 고정적인 수입의 보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위험은 일거에 생활을 붕괴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개인이나 가족단위에서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말없이 역설한다. 특히, IMF의 파장이 다 가시지 않은 지금 구조조정과 조기퇴직의 폭풍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즉 소득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노후생활과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아니하다가는 다시는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이란 늪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행의 늪에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근간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제도에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사회적 의의를 들 수 있다. 짧은 시간에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까지 받은 우리 나라이지만 이런 고도 성장을 위해서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외형상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자본주의 특성상 부는 부를 쌓게 마련이라 결국 극심한 빈부격차가 생겼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각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불안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고 또 수령할 때에도 많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보험료 격차보다는 수령액 격차가 훨씬 적다. 그것이 바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이루며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로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소수의 기득권 층을 위한 제도가 아닌 다수를 위한,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민연금의 기금은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 등에 예탁·운영되고 있다. 부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차등적으로 납부한 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 역시 자본의 진정한 재분배를 이루며 국민연금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로, 경제적 의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 의의는 크게 보면 사회적 의의에 귀속될 수도 있지만 그와는 성격이 다른 면이 많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IMF라는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인해 안정된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실로 거기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이 자본은 우리 나라에 가장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자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자본의 투자로 인한 수익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간다. 또 한편 안정적 자본 형성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키며, 사회를 더욱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여 국내경제의 성장까지 가져오게 한다. 즉, 국민연금은 사회적 불안요소 중의 하나인 경제적 불안을 종식시키며 한편으로는 자본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재분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개인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겠다. 개인적 의의는 국민연금의 단편적 필요성과도 일치한다. 노후생활이 제2의 인생이라 재인식되고 있는 지금, 소득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노령인구의 안정된 생활은 노인문제라는 커다란 사회 문제까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할 것이다. 또 다른 개인적 의의는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개인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한 문명의 발달은 그만큼 그 문명의 도구에 의한 사고위험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로 인해 소득능력을 상실했을 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그 사고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개인이나 가족이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등장은 어둠 속에 비추어진 한 줄기 서광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으로써 각자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와 질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전체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의의를 들 수 있겠다. 문명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점점 인권의 확대와 진정한 평등을 향해 달려 왔었다. 하지만 근래 우리는 돈을 중시하고 인간의 기본적 평등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부의 소유에 집착하고, 부를 가지고 판단하며, 부에 의해 움직이는, 즉 인권의 신장과 진정한 평등이라는 역사의 순환에 역행하는 모습을 지니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부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재분배하며, 모든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내에서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 줌으로써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거꾸로 가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고 국민연금의 시행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이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데다 많은 미숙한 점과 불안요소들이 곳곳에 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불안정성, 연금 수령방식의 비현실성, 많은 국민들의 미가입,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부족. 이러한 불안요소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다. 무리한 기금운영을 자제하고 연금수령 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국민들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국민연금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더욱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완벽하도록, 아니 완벽에 가까운 제도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우리를 책임져야 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비록 많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제도이기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이때까지 추구하였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구할 이상적 사회를 향한 갈구함의 소산인 국민연금제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상적 사회로의 구현을 향한 중요한 관문인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장려하여 더욱 더 완숙한 모습으로 정착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