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 분석"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1=1&pub_no=11476)



• 2003~08년간 하위의 실질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 미만인 반면 상위에서는 2%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자영업 소득은 2000년대 이후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에서는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음.
  
  - 도소매 판매업에서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다른 산업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못하였음.
  - 자영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으나 다수는 다른 업종의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음.
   
• 근로소득은 자영업 소득보다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상위에서는 연평균 2～3%대인 반면 하위에서는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소득 하위 분위의 근로자들은 다수가 소규모 사업체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상승 부진이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저조한 주원인이 되고 있음.
  - 저소득층 근로자의 경우 임금보다 취업기간이 근로소득의 증가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와 저소득층에서의 여전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저임금근로에 대한 수요 부족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부진의 원인임을 제시함.
   
• 선진국들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는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하위-중위 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축소된 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근로의 확산보다는 수요 부족이 여전히 더욱 중요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업창출과 경쟁 제고는 인력수요를 증대시키므로 고숙련 인력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저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킴.
   
• 또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화 역시 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 1990년대의 서비스업 고용 확대는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서비스업 수요 증대에 의하여 이룩된 바 있음.
   
•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는 개인·사회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자영업의 쇠퇴를 수반하는 서비스업 구조조정은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효과와 해당 부문의 고용안정과의 균형에서 결정될 사안임.
   
• 여성 취업의 확대 역시 가사서비스의 시장 생산을 촉진시키므로 개인ㆍ사회 서비스업 분야에서 저숙련 근로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유력한 수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