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0

Ⅱ. 임의계속가입제도 내용 및 쟁점 23

1. 임의계속가입제도 내용 23

2. 임의계속가입제도 쟁점 31

Ⅲ. 임의계속 가입실태 및 연기연금과의 비교 39

1. 임의계속가입 주요현황 39

2. 임의계속가입자 특성 52

3.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예상연금액 분석 92

Ⅳ. 외국 사례 검토 111

1. 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 현황 111

2. 임의계속가입 관련 해외사례 115

3. 시사점 141

Ⅴ.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방안 및 결론 143

1.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필요성 143

2.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방안 145

3. 결론 및 한계점 150

참고문헌 153

표차례
 

<표 Ⅱ-1> 임의계속가입 불가사유 24

<표 Ⅱ-2> 상실사유별 상실일 26

<표 Ⅱ-3> 임의계속가입기준 변경 30

<표 Ⅲ-1> 연도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1

<표 Ⅲ-2> 가입종별 가입자 전망 42

<표 Ⅲ-3> 성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3

<표 Ⅲ-4> 연령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4

<표 Ⅲ-5> 임의계속가입자 유형별·성별 현황 45

<표 Ⅲ-6> 연도별·가입기간별 현황 47

<표 Ⅲ-7> 성별 및 소득구간별 현황 49

<표 Ⅲ-8> 2013.1.1. 기준 임의계속가입 현황 54

<표 Ⅲ-9> 2013.1.1. 기준 임의계속가입자 성별 현황 54

<표 Ⅲ-10> 임의계속가입 당시 성별·연령별 현황 55

<표 Ⅲ-11> 임의계속가입 당시 가입유형·가입기간 현황 58

<표 Ⅲ-12> 임의계속가입 당시 기준소득월액 현황 59

<표 Ⅲ-13>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 인적특성 61

<표 Ⅲ-14>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신청당시 가입특성 62

<표 Ⅲ-15>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들의 신청기간 63

<표 Ⅲ-16> 노령연금 수급자 인적특성 65

<표 Ⅲ-17>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이력특성 66

<표 Ⅲ-18> 2018.4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평균지급액 68

<표 Ⅲ-19> 가입기간에 따른 인적특성 68

<표 Ⅲ-20> 국민연금 가입이력특성 70

<표 Ⅲ-21>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 인적특성 71

<표 Ⅲ-22> 반납 및 추납 신청자들의 신청당시 가입특성 72

<표 Ⅲ-23>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들의 신청기간 73

<표 Ⅲ-24> 노령연금 수급자 인적특성 74

<표 Ⅲ-25>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이력특성 75

<표 Ⅲ-26> 임의계속가입자 성별 현황 77

<표 Ⅲ-27> 성별에 따른 임의계속가입 연령 77

<표 Ⅲ-28> 성별에 따른 임의계속가입특성 78

<표 Ⅲ-29>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 인적특성 80

<표 Ⅲ-30> 성별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현황 81

<표 Ⅲ-31> 성별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신청당시 가입특성 82

<표 Ⅲ-32> 성별에 따른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자들의
신청기간 83

<표 Ⅲ-33> 노령연금 수급자 성별현황 84

<표 Ⅲ-34> 성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연령 85

<표 Ⅲ-35> 성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가입이력특성 86

<표 Ⅲ-36> 성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액 88

<표 Ⅲ-37> 경제변수 가정 94

<표 Ⅲ-38>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가입자, 가입기간 10년) 96

<표 Ⅲ-39>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가입자, 가입기간 20년) 98

<표 Ⅲ-40> 분석대상자(2017년 기준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99

<표 Ⅲ-41> 분석대상자(2017년 기준 수급권자)의 생애평균소득(B값) 100

<표 Ⅲ-42>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11년) 102

<표 Ⅲ-43>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17년) 103

<표 Ⅲ-44>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27년) 104

<표 Ⅲ-45>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11년) 106

<표 Ⅲ-46>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17년) 107

<표 Ⅲ-47>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신청 시 생애 총 연금액, 수익비
(2017년 기준 수급권자, 가입기간 27년) 108

<표 Ⅳ-1> OECD 주요국의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연기연금 운영현황 113

<표 Ⅳ-2> 일본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보험료 납부액 및 연금 증가액
(2017년 기준) 120

<표 Ⅳ-3> 일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 비교 122

<표 Ⅳ-4> 일본 공적연금 가입자 수 추이 123

<표 Ⅳ-5> 일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부가보험료 납부자 연도별 현황 124

<표 Ⅳ-6> 일본 국민연금 임의가입 성별, 연령별 가입자 수
(2015년 말 기준) 124

<표 Ⅳ-7> 일본 후생연금 가입자 및 임의가입자(2015년 말 기준) 125

<표 Ⅳ-8> 일본 국민연금 연기 시 적용되는 증액 비율
(1941년 4월 2일 이전 출생자) 126

<표 Ⅳ-9> 일본 국민연금 연기 시 적용되는 증액 비율
(1941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127

<표 Ⅳ-10> 일본 노령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추이 129

<표 Ⅳ-11> 일본 노령기초연금 수급자(후생연금 수급자 제외) 현황 추이 130

<표 Ⅳ-12> 일본 노령기초연금 신규수급자 수 현황 추이 130

<표 Ⅳ-13>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2018년 기준) 132

<표 Ⅳ-14> 국민보험 가입유형 별 보험료율 (2018-2019) 132

그림차례
 

[그림 1] 연도별 임의계속가입자 현황 42

[그림 2] 가입유형별 임의계속가입자 증감추이 46

[그림 3] 임의계속가입자 유형별 임계가입당시 가입기간 분포 57

[그림 4] 반납 및 추납보험료 평균 납부신청기간 63

[그림 5] 일본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16

[그림 6]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1

[그림 7] 벨기에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5

[그림 8] 오스트리아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