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젝트 2018-03)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조회수
2269
작성자
안서연, 최옥금, 한신실, 이은영
연락처
063-713-6718
내용

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Ⅱ. 조사대상자 일반 현황 및 분석방법 27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27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29

제3절 기초연금 수급자 FGI(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36

 

Ⅲ. 기초연금과 노인의 가계경제 41

제1절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변화 41

1.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변화 41

2. 기초연금 수급자 지출 변화 49

3. 최소생활비 및 적정 생활비 56

제2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및 기초연금 사용처 59

1.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비 마련 방법 59

2. 기초연금 사용처 우선순위 6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0

 

Ⅳ. 기초연금과 노인의 일상생활 75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제생활 75

1. 경제활동 참여 상태 75

2.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족 사유 84

3. 향후, 경제활동 지속 및 참여 여부 89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생활 99

1. 사회활동 참여 여부 99

2. 사회활동 비참여 사유 111

3.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114

4.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부활동 11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18

 

Ⅴ. 기초연금 필요성 및 제도에 대한 생각 121

제1절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및 수급액 만족도 121

1.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121

2.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24

제2절 수급에 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 131

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131

2.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 142

제3절 기초연금 적정 수준 여부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 15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6

 

Ⅵ. 기초연금 제도 인식과정 및 신청방법 159

제1절 기초연금 제도 인식 및 홍보 159

제2절 요약 및 시사점 176

 

Ⅶ. 결 론 179

부록 1: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 표본 183

 

부록 2: 기초연금 수급자 설문조사표 185

 

참고문헌 195

 

  표 차 례

 

 

<표 Ⅱ-1> 가중치 산정 방법 28

<표 Ⅱ-2> 설문 조사내용 28

<표 Ⅱ-3>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특성 31

<표 Ⅱ-4> 삶의 만족도 32

<표 Ⅱ-5> 수급자 특성별 삶의 만족도 평균값 34

<표 Ⅱ-6> 수급자 특성별 우울 증상 35

<표 Ⅱ-7> FGI 그룹 구성 37

<표 Ⅱ-8> FGI 응답자 프로필 38

<표 Ⅱ-9> 수급자 FGI 조사내용 39

<표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 평균액 42

<표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비중 43

<표 Ⅲ-3>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종류별 월 평균 소득액 44

<표 Ⅲ-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 월 평균 소득액 45

<표 Ⅲ-5>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소득액 46

<표 Ⅲ-6>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47

<표 Ⅲ-7>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지역별 월 평균 소득액 48

<표 Ⅲ-8>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49

<표 Ⅲ-9>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월 평균 지출액 50

<표 Ⅲ-10>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51

<표 Ⅲ-11>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 월 평균 지출액 52

<표 Ⅲ-12>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지출액 53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54

<표 Ⅲ-14>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55

<표 Ⅲ-15>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56

<표 Ⅲ-16> 기초연금 수급자의 최소·적정생활비(평균) 57

<표 Ⅲ-17>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 2순위 60

<표 Ⅲ-18> 기초연금 사용처 62

<표 Ⅲ-19>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별, 연령 63

<표 Ⅲ-20>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가구형태, 거주지역 64

<표 Ⅲ-21>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수급형태 66

<표 Ⅳ-1> 현재 시점 기준, 소득활동 종사 여부 76

<표 Ⅳ-2> 기초연금 인상 이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77

<표 Ⅳ-3>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내용(직무 종류)(3순위) 80

<표 Ⅳ-4>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81

<표 Ⅳ-5>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소득 83

<표 Ⅳ-6> 현재 종사하는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85

<표 Ⅳ-7> 현재의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8

<표 Ⅳ-8> 향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의향 91

<표 Ⅳ-9> 향후 소득활동 참가 의향 및 이유 94

<표 Ⅳ-10> 향후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월 평균 소득 98

<표 Ⅳ-11> 사회활동 참여율 및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 100

<표 Ⅳ-12>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02

<표 Ⅳ-13> 취미・여가활동(동호회)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04

<표 Ⅳ-14> 사교활동(친구, 이웃)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06

<표 Ⅳ-15> 정치사회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07

<표 Ⅳ-16> 종교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08

<표 Ⅳ-17> 기타 사회활동 참가율 및 평균 참여빈도 110

<표 Ⅳ-18>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13

<표 Ⅳ-19> 향후 사회활동 참여 여부 및 희망 분야 115

<표 Ⅳ-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부활동 117

<표 Ⅴ-1>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122

<표 Ⅴ-2>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25

<표 Ⅴ-3>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이후 생각이나 느낌 132

<표 Ⅴ-4> 수급자 특성별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 평균값 134

<표 Ⅴ-5> 기초연금 수급 후 가장 큰 변화  143

<표 Ⅴ-6> 수급자 특성별 수급 후 변화 평균값 145

<표 Ⅴ-7>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 151

<표 Ⅵ-1> 기초연금 제도 인식 과정 160

<표 Ⅵ-2>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 내용 이해 정도 162

<표 Ⅵ-3>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안내문 이해 시 어려운 점 163

<표 Ⅵ-4> 기초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액, 지급액 변동) 인지 164

<표 Ⅵ-5> 기초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액, 지급액 변동) 인지 경로(1순위) 166

<표 Ⅵ-6> 기초연금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
(선정기준액, 지급액 변동) 인지 경로(2순위) 167

<표 Ⅵ-7>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인지 여부 168

<표 Ⅵ-8>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인지 여부 170

<표 Ⅵ-9>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인지 여부 171

<표 Ⅵ-10>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홍보 경로 선호도 172

<표 Ⅵ-11>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상담 여부 173

<표 Ⅵ-12> 기초연금 상담 방법 174

<표 Ⅵ-13> 직접 방문 횟수 175

 

  그 림 차 례

 

 

[그림 Ⅳ-1] 현재 일자리에 대한 만족 상태 변화(2015-2018) 86

[그림 Ⅳ-2]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9

[그림 Ⅳ-3] 향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에 대한 의향 변화 추이
(2015-2018) 92

[그림 Ⅳ-4] 향후 경제활동 참가 이유 96

[그림 Ⅳ-5] 사회활동 참여율 및 사회활동 종류별 참여율 101

[그림 Ⅳ-6]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변화 추이
(2015-2018) 114

[그림 Ⅴ-1] 기초연금의 생활도움 여부 123

[그림 Ⅴ-2]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26

[그림 Ⅴ-3]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이후 생각이나 느낌 133

[그림 Ⅴ-4]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 143

[그림 Ⅴ-5]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 152

첨부
(프로젝트 2018-03) 2018년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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