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6)다층노후소득보장쳬계 구축 연구(Ⅱ)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6

조회수

7443

내용

목 차

요약 1

Ⅰ. 서론 34

Ⅱ. 연금개혁의 최근 연구추세-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을 중심으로 40
1.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층화 40
2. 연금개혁과 복지국가의 발전 44
가. 연금개혁에 관한 국제적 이론동향 44
나. 복지믹스(welfare mix)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48
다. 국제비교 55

Ⅲ. 최근 독일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59
1.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 연금개혁 60
가. 개혁 전 독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60
나. 2001년 이후 공적연금개혁 67
다. 2001년 이후 사적연금의 개혁 75
2. 최근의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90
가. 독일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90
나. 보조금 지원 하 사적연금의 활성화 추세 93
다. 다층노후소득보장구조의 변화 97
3. 소결 102

Ⅳ. 최근 영국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105
1.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의 연금개혁 106
가. 개혁 전의 영국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106
나. 신노동당 정부의 공적연금개혁 117
다. 신노동당 정부의 사적연금 개혁 123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133
가. 영국 공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재정안전성과 노후소득보장 134
나. 영국 사적연금의 발전 추이와 전망 139
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변화 144
3. 소결 147


V. 최근 스웨덴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 150
1. 스웨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최근 연금개혁 151
가. 개혁 전 스웨덴 노후소득보장의 다층체계의 구조와 특징 151
나.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 163
다. 프리미엄 연금(premium pension)의 도입 171
라. 사적연금 제도의 변화 173
마. 연금포털(Pension Portal) 180
2. 최근 연금개혁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미친 영향 186
가. 새로운 다층구조의 형성과 공·사연금제도의 역할비중 변화 186
나.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 역할의 변화 197
3. 소결 199
Ⅵ. 주요 복지국가의 연금개혁 비교,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
1.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당면 문제들 203
2. 각국 연금개혁의 방향, 정도 비교 207
3. 주요 복지국가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소결: 복지국가의 변화 210

Ⅶ.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 214
1.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 217
2. 퇴직연금의 발전과 현황 223
가. 발전과정 223
나. 제도의 특징 226
다. 퇴직연금 도입 현황과 전망 231
3. 개인연금의 발전과 현황 233
4. 다층체계의 특징 240
가. 구축과정의 특징 240
나. 다층 구조의 특징 243

Ⅷ.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안 245
1. 국민연금개혁방안 246
2.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250
가. 국민연금의 비중축소 및 유인 제공을 통한 퇴직연금 강화 방안 251
나. DC로의 의무전환 및 일부 퇴직금부담금의 국민연금기금 전환 방안 255
3. 보조금지급을 통한 개인연금의 활성화 방안 256
가. 인증제 개인연금 정책방안 257
나. 인증제 개인연금의 효과 259
다. 소요재원 추정 265
4. 연금포털 - 통합적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70
가. 목적과 기대효과 271
나. 연금포털 구축의 이슈 271
다. 구축모형 274
5. 새로운 다층체계의 구조와 전망 276


Ⅸ. 결론 279


<참고문헌>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