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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의의와 운용방안

작성부서

등록일

2005

조회수

5864

내용

목 차

요약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Ⅱ.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과 관련 제도의 개관 5
1. Buyout Fund의 기본개념 5
가. Buyout Fund의 개념 5
나. Buyout Fund의 투자구조 10
다. Buyout Fund의 운용체계 14
2. Buyout Fund 투자의 제기배경 19
가. 외적 배경: 외국계 펀드의 국내 투자 현황과 문제점 19
나. 내적 배경: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도입에 따른 성장 동력의 약화 27
다.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방안: Buyout Fund 제도의 도입 32
3. Buyout Fund 투자 관련 제도의 도입 경위와 법제의 개관 36
가. Buyout Fund 제도 도입의 배경과 기대효과 36
나.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상 Buyout Fund 관련 주요 내용 41

Ⅲ.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투자 여건과 타당성 분석 48
1. Buyout 시장의 현황과 전망 48
가. 세계 Buyout 시장 및 운용 현황 48
나. 우리나라 Buyout 시장의 현황 52
다. 국내 투자자들의 동향과 Buyout 시장의 전망 57
2. 국민연금기금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과 타당성 60
가.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의 제도적 여건 60
나. Buyout Fund 투자 추진경과와 기금운용현황 65
다. Buyout Fund 투자의 일반적 타당성 67
3. 해외 연기금의 Buyout Fund 투자 사례 71
가. 해외 기관투자가의 PEF 투자현황 71
나. 해외 연기금의 PEF 투자 사례: 덴마크 ATP 75
4. 소결 78

Ⅳ. 국민연금기금의 Buyout Fund 투자에 따른 법적·제도적 쟁점과 대응 방안 80
1. 기금관리체계와 금융감독 및 공정거래제도와의 저촉문제 80
가. 국민연금기금 관련 규정 80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규정 81
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84
라.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특례 85
마. 은행법 관련 규정 87
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 규정 89
2. Buyout Fund의 설립 및 운용방법 89
가. Buyout Fund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89
나. Buyout Fund의 운용방법 92
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 97
3. Buyout Fund 설립계약상의 주요 쟁점 97
가. 회사의 목적 98
나. 회사의 존속기간 98
다. 사원 및 출자 관련 98
라. 투자의 방법 101
마. 수익의 배분 원칙 102
바. 업무집행사원(GP)의 권리와 의무 104
사. 비용 및 관리수수료 106
아. 자산의 평가 107
자.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108
차.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및 퇴사 109
카. 해산 및 청산 110
타. 협약의 변경 111
파. 사원총회 등 관련 112
4. Buyout Fund 운용상의 주요 쟁점 112
가. 인수대상기업의 선정 112
나. 투자의 집행 114
다. 투자대상기업 인수방식 115
라. 투자자본의 회수 116
마. 은행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문제 117
5. Buyout Fund 투자의 운용체계 및 제도 개선방안 120

Ⅴ. 성공적 Buyout 투자를 위한 운용전략 124
1. Buyout 투자의 구조 및 실제 사례 124
가. 차입형 기업인수(Leveraged Buyout)의 기본구조 124
나. 국내 Buyout 투자의 성공사례 127
2. 성공적인 Buyout 투자의 요건과 Turnaround 기법 130
가. Buyout 투자의 성공을 위한 요건 130
나. Turnaround의 방법 135
3.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및 투자전략 139
가. 국민연금기금 Buyout 투자의 문제 상황: 「연기금 대망론 (待望論)」 139
나. Buyout 투자의 기본방향 141
다. 직접적 기업지분인수의 방식과 구조 144
라. 투자 타당성 분석 147
마. 투자실행체계 154

Ⅵ. 결론 157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