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6)국민연금 재정평가지표와 필요보험료율 추계 (Ⅰ)

작성부서

김순옥,한정림

등록일

2006

조회수

6511

내용

<제목 차례>
요 약 1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범위 및 내용 3

Ⅱ. 공적연금의 재정체계와 재정평가 7
1. 공적연금의 재정체계 7
2. 공적연금의 재정평가 15

Ⅲ.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27
1. 미국의 OASDI 28
2. 캐나다의 CPP 37
3. 일본의 후생연금보험 45
4. 독일의 GRV 51
5. 비교분석 및 시사점 58

Ⅳ.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69
1. 제1차 재정계산에서의 재정평가 69
2. 문제점 74
3. 개선방향 79

Ⅴ. 보험료율 추계 82
1. 세대별 수지균형 보험료율 추정 83
2. 적립기금 조건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 94
3. 보험료율의 비교평가 99
4. 소결 113

Ⅵ. 요약 및 결론 115

참고문헌 126

부 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