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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중등부 최우수상)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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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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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 중등부 최우수상)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작성자 조세은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210 파일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중등부 최우수상 조세은 내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지난 해 2월 봄방학 때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단지를 돌리게 된 이후였다. 그때쯤 정부에서는 한참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시행중이었다. 나는 국민연금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른들께 여쭈어 보아도 아직은 어리다며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혹 가르쳐 주셔도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날아오는 지로용지밖에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궁금해하던 나에게 이번 글짓기는 커다란 관심거리를 갖게 해줬고 내 의식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우선 국민연금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것은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재해 등의 재앙을 입었을 경우 연금을 지급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의미를 알기 전까지 나는 국민연금을 단순히 하나의 보험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해결해주는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를 복지국가로 발전하게 해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것을 알고 난 후 지난 봉사활동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전단지를 돌렸던 내가 창피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민 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국민연금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도시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금 급여 수준 및 수급 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재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실질적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가입자대표로 선임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았다. 먼저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지금,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80∼90세로 늘어가는 반면에 자녀의 출생률은 약 6명에서 2명으로 낮아져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노인 부양 의식의 약화와 사회적 위험 증대를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는데 노인 부양 의식이 약화된 원인은 예전의 대가족제도가 점점 핵가족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 문제를 준비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언제 당할지 모를 교통사고, 재해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미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국민연금가입자의 이력 관리, 연금 보험료를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이체, 연금수급자에 대한 수급안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지로를 통지하고 징수하는 일, 그리고 가입자 및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개인연금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 연금은 실질 가치가 언제나 보장된다. 매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비율이 10%이상에 달하거나 매년도 물가변동비율의 합이 10%를 넘게 될 때에는 그만큼 연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급여에는 주민세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유족 연금과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비 및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 가입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연금 보험료의 100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 소득 금액에서 최고 720,000원까지 공제받게 된다.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며, 관리운영비와 연금보험료 중 일부(농민, 어민)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항상 보장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이 지급되므로 개인연금에 비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등이 월등히 유리하다.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의 쓰임과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그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가입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저축된 가입자의 장기신탁자산으로서, 가입자들이 일정한 급여수급 요건에 도달할 경우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장기책임준비금이다. 이 기금은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되 투자 손실이 없도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은 공공 사업을 위한 재정 자금에 예탁, 투자 신탁회사 등 금융 기관의 금전 신탁,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등에 운영하는 한편 고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문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자금 대부 등에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생활 안정 자금 및 주택 자금 대부 등 복지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여기까지 조사하면서 나는 국민연금이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 알아본 국민연금의 정의에서와 같이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이 되어 일을 하지 못 할 때를 대비한 노령연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한 장애연금, 연금 계약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남은 가족을 위한 유족 연금, 연금을 되돌려 주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같은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직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아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주위 어른들께 국민 연금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장애인들에 대한 보장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셨다. 옆집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과 같이 살지 않으셔서인지 노후생활문제를 걱정하고 계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점점 어른들 모시기를 싫어하고, 귀찮아 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홀로 폐휴지를 모으시며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셨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도와줄 국민연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나라 4천만 국민들의 고생이 담겨져 있는 국민 연금기금의 쓰임새와 내용이 투명하게 공표되었으면 하셨다. 아무래도 쓰임새를 알아야 국민 연금에 대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나도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어려움이 따라서 고생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다. 지난 해 아무 것도 모르고 전단지를 돌렸던 내가 창피했고, 처음 조사할 때 “그 때 미리 공부해둘걸....” 하고 약간 후회도 되었지만 지금 이 글짓기를 마치면서 좋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어 뿌듯하다. 국민연금... 이 사회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해줄 우리 모두의 안식처라 생각된다. 끝으로 국민의 피와 땀이 담겨있는 소중한 국민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규모있게 쓰여졌으면 한다. 그것이 국가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