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진국 도약의 일등공신국민연금
대상 양승섭
한치 앞을 모르는 미래
우리들
주위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장애인, 우연한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은 운전자, 돌봐 줄 사람 없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정상적인 사람도 해고당하고, 시위가 끊이지 않는 지금의 경제 난국 속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위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고 가정해 보자. 수용해 줄 수 있는 사회시설은 극히 드물고,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친척들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배고픔뿐만
아니라 외로움, 적막함, 허무함 등 마음고생이 심하게 될 것이다.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들고 삶의 가치마저도 부정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고 언제 어디서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선물이라 칭할 수
있다.
비단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직면하게 될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과거의 농경 사회는 이웃이, 주민들이,
친척들이 상부상조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노부모 봉양, 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구성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유교사상이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조상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고, 이웃끼리도 ‘너와 나’의 개념이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고 있었다.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앨빈 토플러가 표현한 바 있는 제 3의 물결인 탈산업화 사회가 도래했다. 농경사회에서 서로 길쌈하고, 모내고 서로 협력하던
시간은 사라지고, 서로와 싸움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상당히 유연하게 생활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히 부모를
모시거나 인간 대 인간으로 대면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던 관습은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 경쟁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외면해 버리는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은 부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일단 우리의 생활
깊숙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현실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고려장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자식이 부모를 산에다 두고 오는 것은 천륜을 져버리는 일이다. 유교적 성향이 강했던 과거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성향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요즘 세태 속에서 그 상황은 실로 더 절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들도 현대인이기 때문에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보다 스스로가 자신의 존중을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답은
국민연금이다. 국가에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면 고려장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개인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밝아지듯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민연금제도는 노쇠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비참함이나 무력감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자신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에서 직접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국가가 본인과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 보장제도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연금 지급액의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하고 있다.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또한 규칙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계획성이 없는 소비를 막고 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를 줄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서도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민 연금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의의와 사회적 차원에서의 의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밝아지듯, 개인적 의의가 확대되면 바로 사회적 의의가 된다.
노후안정 보장
국민연금의 개인적 의의 중 가장
먼저 손 꼽을 수 있는 것은 노후 생활을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 현재 국민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20년의 평균수명은 무려 77세로 늘어난다. 그 때 늘어난 평균 수명만큼 생계유지비가 더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실질적 소득이 없는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일이 현대인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 하여금
일할 여력이 있는 시기에 미래에 대해 조금씩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는 육체적인 노동력을 소모한 시기에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제 2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요즈음 우울한 노년기를 보여주는 한 예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자식이 노부모를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 골방에 가두어 놓은 일이다. 노부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우리의
현실이 어디까지 치닫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찰해 볼 일이다. 경제적 능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부모마저도 ‘남’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될지도 모를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국민연금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년 부양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 감소와 의학의 발달로 연장된 노후생활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노인들은 연장자로서 존경받아 왔으며 노인문제는 가정에서 사랑으로 해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핵가족 시대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짐이 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노후를 병마와 가난으로 외롭게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사회 전체에 불안감과
위화감을 심어주게 되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사회를 더욱 각박하고 냉정하게 만든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사회의 품으로 감싸
그들이 은퇴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확실한
보장
그리고 두 번째 의의는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으로서의 기능이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누가 느린
거북이가 이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토끼가 한 순간의 자만으로 거북이에게 무참히 패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한 순간의
실수, 오산으로 인생의 크나큰 짐이 될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인재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이나 지구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소득의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순탄한 개인적 삶을 지속하게 한다. 예컨대 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우리가 쇠고기를 먹을 때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축적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벽돌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불행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 넘길 일이 아니다.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현대사회와의 불가분의 관계는 성립된다.
국민연금은 불의의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하더라도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순탄하게
영위하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는 인간에게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에 매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사고에
대비하고, 불안한 미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개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차원에서 보상하는 지급기능은 연금제도가 가진 기능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연금의 가장 큰 의의는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는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되는 동시에 생산적인 활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연금제도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배가시키는 유용한 제도라고
하겠다.
소득의 재분배와 국가경제 활성화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단지 개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제도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할 당위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그 사회적 역할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소득을 재분배한다. 소득 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균형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한다. 생활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재조정하는데
주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연금제도를 통해 부유계층과 빈곤계층 사이의 변화가 기대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소위 ‘새마을 운동’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실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꾀했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예컨대 독점기업의 일부 재벌들은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데 반해 서민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적었으며 대기업의 횡포와 부자들의 투기 속에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회 풍조에서 ‘물질만능주의’와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더욱 짙어 졌다.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들을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효율적으로 도모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는
실질소득액에 따라 납부금이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일종의 혜택을 입게
된다. 즉 국민연금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 국가의 지름길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사회적 정의와 국민을
통합하여 균형을 이루는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 하겠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경제면에도 매우 유용하다. 우선 국민들의 정신과
심리적 안정으로 우리 사회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활성화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금의 적립은 국가의
기간산업 육성, 사회 간접시설 확충 등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기금으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IMF(국제통화기금)한파는 우리가
기초사회자본을 만일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국가가 비상시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리 준비한
기초자본은 요긴한 재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
이처럼 여러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국민연금이 막 뿌리를 내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 첫번째 문제가 바로 관리의 투명성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실제 운용 상황과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연금운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연금은 연금제도의 핵심인 기금관리에 있어서
더욱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신고의 확실성이다. 소득신고의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며 그
기준과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해야 하며 국민에게 공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물론 각종 사업가, 벤처
기업가들의 소득 파악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준 아래 명확한 방법으로 연금을 거두고 지급할 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셋째, 지출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국가의 상황을 거듭 확인해 적절히 재정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던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를 볼 때, 그들이 연금 수혜자의 증가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결국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을 고려한다면, 재정의 지출과 수입 사이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영국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지는 아직 실질적인 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우리 나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연금 재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네 번째로 장기 예금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감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연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연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정보를 정확하게 또
충분하게 전달해줄 때 국민은 비로소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합작품 국민연금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통할 때 국민연금은 막대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이러한
것이다’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위와 같은 문제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나아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 또한 국민연금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그 제도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했을 때에는 의사 표시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반감을 가지고 외면하기보다는 같이 동참하고 내가 내는 연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사회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도덕적인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변이 어려운 친척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큰 힘은 이미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의 전 국민 확대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정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 노력할 때 좀더 빠른 지름길을 통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만큼 국민연금이 미래의 불안정성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줄 요새가 되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갈 길이
멀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끌고 밀자. 얼마 전 영화 ‘친구’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못 할 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충고해 주고 ‘가까이 두고 오랫동안 사귀는 벗’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이와 같은 자세로 국민연금을 대해야 한다. 무조건 비판적이기보다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 정부 또한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국민의 충고를 받아들여
명실상부한 좋은 친구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시련을 이길 때에 희망과 협력의 새
시대가 도래함을 명심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협력해 큰 힘을 발휘해 이 시대의 주역이 되자. 국민연금제도는 그것을 위한 일등공신이
될 다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믿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