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연금의 적절성 및 지속가능성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03

조회수

6849

내용

목 차



요 약 1
연금제도의 적절성 1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3
연금제도의 현대화 6
종합평가 7

1. 서 론 9

2. 인구 노령화의 문제 : 인구학적 추세와 대중의 인식 13
2.1 인구의 노령화 13
2.2 대중의 인식 17

3. 적절성 30
3.1 목표 1 : 사회적 소외계층 보호 30
3.1.1 최소연금 보장 31
3.1.2 노령세대에 있어서의 빈곤 위험 38
3.1.3 결론 : 노령세대의 빈곤위험 제거 45
3.2. 목표 2 : 생활수준 유지의 보장 46
3.2.1. 퇴직 후 상당수준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47
3.2.2. 대체율의 적절한 발전 53
3.3 목표 3 : 연대책임의 강화 56
3.3.1. 세대간 연대책임 56
3.3.2. 노령세대간의 연대책임 58
3.3.3. 노령화와 불평등도의 적절한 개선 61
3.3.4. 결론 : 향후 연대책임 62

4.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69
4.1. 목표 4 : 고용수준 증대 71
4.1.1. 현재 노동시장 개요 분석(예 : 미사용 잠재고용력) 72
4.1.2. 고용률 향상을 위한 주요 수단 75
4.1.3. 연금제도에 있어서 기대고용률 증가(노년층 고용 제외)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78
4.1.4. 결론 79
4.2. 목표 5 : 근로기간 연장 81
4.2.1. 노령근로자의 현재 노동시장 참여현황 83
4.2.2. 노령근로자 고용에 관한 중장기 목표 89
4.2.3. 노령근로자의 고용률 증가 대책 90
4.2.4. 근로생활 연장의 재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 97
4.2.5. 결론 : 근로연장은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99
4.3. 목표 6 : 견실한 국가재정을 바탕으로 한 연금제도 의 지속가능성 유지 100
4.3.1. 현재 또는 향후에 연금제도가 공적지출에 미치는 영향 102
4.3.2. 공적연금제도의 보험료 107
4.3.3. 공적연금지출 재원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114
4.3.4. 결론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견실한 국가재정 123
4.4. 목표 7 : 급여와 보험료의 균형방식에 의한 조정 127
4.4.1. 미래세대의 부담 축소방안 128
4.4.2. 연금의 적절성 유지 131
4.4.3. 결론 : 경제활동인구와 퇴직자간의 위험 분담 133
4.5. 목표 8 : 개인연금제도의 적절성 및 재정적 견실성 확보 133
4.5.1.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의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역할 133
4.5.2.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관리 구조 139
4.5.3. 행정비용 감축 144
4.5.4. 결론 : 미래 연금제도에 대한 적립방식 연금제도의 보험료 146

5. 현대화 : 변화요구에 대한 대응 148
5.1. 목표 9 : 보다 탄력적인 고용 및 직업 형태로의 적응 149
5.1.1. 연금자격 획득 149
5.1.2. 연금권의 이동성 152
5.1.3. 결론 : 2층 제도에 필요한 개선사항 155
5.2. 목표 10 : 남녀간 평등확대에 대한 기대 충족 155
5.2.1. 남성과 여성의 연금현황 차이 156
5.2.2. 연금법상의 성차별 159
5.2.3. 연금제도에서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 161
5.2.4. 결론 : 연금제도가 성의 평등에 미치는 영향 164
5.3. 목표 11 : 과제에 대한 연금제도의 능력발휘 166
5.3.1. 연금제도에 대한 점검 167
5.3.2. 정치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 170
5.3.3.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171
5.3.4. 결론 : 변화의 동력으로서의 정보 174

6. 종합 결론 및 후속조치 176
6.1. 공통목표에 대응 176
6.1.1. 연금의 적절성 177
6.1.2.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179
6.1.3. 연금제도의 현대화 182
6.2. EU수준에서의 추가적인 협력모색 185


부록 - 국가별 요약 188
벨기에(BELGIUM) 193
덴마크 (DENMARK) 202
독 일 (GERMANY) 211
그리스 (GREECE) 221
스페인 (SPAIN) 230
프랑스 (FRANCE) 239
아일랜드 (IRELAND) 248
이탈리아 (ITALY) 256
룩셈부르크 (LUXEMBOURG) 265
네덜란드 (NETHERLANDS) 272
오스트리아 (AUSTRIA) 281
포르투갈 (PORTUGAL) 290
핀란드 (FINLAND) 299
스웨덴 (SWEDEN) 308
영국 (UNITED KINGDOM)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