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5) 중장기 사회보장지출추이에 입각한 국민연금 기여 및 급여수준에 관한 연구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5

조회수

7146

내용

目 次

요 약 1

Ⅰ. 연구의 목적과 방향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 방향 및 범위 21

제 1 부 24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예산 관련 선행연구 25
1. 사회복지비 집계 관련 선행연구 25
2.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관련 선행연구 25
3. ILO Social Budget 모형을 활용한 적정 사회복지비 규모 추정 선행연구 - 박능후 외(2000) 27
4. 사회보장비 기준관련 국제기구간 비교연구(홍석표, 1998) 30
5. 국민부담률 수준에 관한 연구(최병호·남상호, 2003) 34
6. OECD(2005)의 사회보장지출에 관한 연구 35
7. 선행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37

Ⅲ. ILO Social Budget 모형 39
1. 국제기구별 사회보장예산 포괄범위 39
2. ILO Social Budget 개요 40
3. 계량모형(quantitative model)의 개발 41
4. ILO의 사회보장 관련 모형群(FACTS의 model family) 43
5. 지출과 수입의 모형화 48

Ⅳ. 우리나라 주요사회보험제도 현황 61
1.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61
2.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및 현황 86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요 및 현황 90
4.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및 현황 93

Ⅴ. ILO Social Budget 모형에 따른 추계결과 99
1. 공적연금 99
2. 보건의료 102
3. 퇴직금(퇴직연금),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실업관련 항목 및 기타 공공부조관련 추계 110
4. ILO 모형에 입각한 장기 사회보장지출 추계(2010～2070) 110

제 2 부 116

Ⅵ. 조세격차(Tax-gap) 개념 도입배경 117

Ⅶ. 정부재정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현황 121

Ⅷ.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과의 관계 126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추이 126
2.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나아가 공적연금과의 관계 129

Ⅸ. 재정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검증 132
1.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개념 132
2.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지표 136
3. 연금개혁 대안별 조세격차(tax gap) 시산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검증 138
4. 외국의 조세격차와 비교 141

Ⅹ. 추가적인 논의 및 시사점 143

종합결론 150

XI. 결론 및 시사점 151
1.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151
2. 1차년도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 연구방향 154

참고문헌 160

< 부록 1 > 세계은행 연금추계모형 PROST를 이용한 연금부채 계산 Logic 165
< 부록 2 >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소득대체율과의 관계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