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

작성부서

최기홍

등록일

2004

조회수

6233

내용

<제목차례>

I. 서론 1

Ⅱ. 개인연금 제도 및 시장 4
1. 국내 개인연금제도 5
2. 개인연금상품의 종류 및 비교 8
3. 시장현황 14

Ⅲ.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분석 21
1. 국민연금의 급여체계 23
2. 연금보험료 기여와 연금의 수급 27
3. 보험수리적 모형의 설정 34

Ⅳ. 국민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46
1.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수익률 49
2. 국민연금의 내부수익률 측정 63
3. 수익률의 비교와 해석 66

V.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율성: Aaron의 조건 69
1. Aaron의 조건의 확장 70
2. 소비자선택모형에 의한 Aaron의 조건 84

VI. 결론: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 99
1. 노후소득위험 99
2. 사회보험과 노후소득보장 102
3.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의 역할 107

참 고 문 헌 110



<표차례>

〈표 Ⅱ-1〉종전 개인연금저축과 신연금저축 비교 7
〈표 Ⅱ-2〉보험형과 신탁형 개인연금 상품 비교 9
〈표 Ⅱ-3〉개인연금 계약이전의 주요내용 12
〈표 Ⅱ-4〉계약이전 취급실적 13
〈표 Ⅱ-5〉개인연금 계약현황 추이 15
〈표 Ⅱ-6〉금융회사별 신규계약건수 16
〈표 Ⅱ-7〉금융회사별 연간 납입액 점유율 및 유지율 현황 17
〈표 Ⅱ-8〉금융회사별 연간 납입액 18
〈표 Ⅱ-9〉금융권역별 개인연금 취급실적(보유계약건수) 18
〈표 Ⅱ-10〉금융권역별 개인연금 취급실적(적립액) 19
〈표 Ⅱ-11〉금융권역별 개인연금 취급실적(1건당 적립액) 20
〈표 Ⅲ-1〉급여의 종류와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4
〈표 Ⅲ-2〉대표적 가입자의 가입기간 결정 32
〈표 Ⅲ-3〉재정계산제도 거시경제변수 36
〈표 Ⅲ-4〉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실권율 (여자) 40
〈표 Ⅲ-5〉장애발생률 43
〈표 Ⅲ-6〉 국민연금의 보험수리현가(현 제도 유지) 45
〈표 Ⅳ-1〉수익률과 연금액의 비교 47
〈표 Ⅳ-2〉 보험형과 신탁형 개인연금 상품비교 50
〈표 Ⅳ-3〉연금신탁의 수익률: 2004년 9월말기준, % 52
〈표 Ⅳ-4〉연금보험의 수익률: 2004년 9월말기준, % 60
〈표 Ⅳ-5〉세제적격 개인연금의 수익률(%) 실적 61
〈표 Ⅳ-6〉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내부수익률 (%) 66
〈표 VI-1〉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104


<그림차례>

〈그림 Ⅲ-1〉 연령소득 프로파일 (28세 소득=1.0) 29
〈그림 Ⅲ-2〉 2005년 28세 남자 cohort의 생존률 xP28 35
〈그림 Ⅳ-1〉우리나라 개인연금의 종류 49
〈그림 Ⅳ-2〉은행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의 배당률 추이: 1994∼2003 54
〈그림 Ⅳ-3〉개인연금보험의 기초율과 보험료의 구성 55
〈그림 Ⅳ-4〉내부수익률과 예정이자율의 위치 59
〈그림 Ⅳ-5〉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안 65
〈그림 VI-1〉노후소득위험의 구성 100
〈그림 VI-2〉다층소득보장 체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