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5

조회수

7458

내용

목 차

Ⅰ. 서론 1

Ⅱ. 외국의 다층체계 논의 및 구축 동향 4
1. 다층체계의 의미 4
2. 개혁 논의의 환경 및 필요성 9
3. 연금개혁의 내용 11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29

Ⅲ. 다층체계 구축의 논쟁점 32
1. 우리나라의 다층체계의 구성 34
2. 일원화 대 이원화 논쟁 36
3. 적정기여 및 적정급여수준 51
4. 공·사연금 관계설정 58

IV.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 방안 65
1. 고령화의 불확실한 위험과 장기 추계의 불안정성 66
2. 급여조정의 메카니즘과 자동조정장치 70
3. 급여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75
4.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급여조정 효과 분석 82
5. 장기 재정효과 분석 90
6. 소결 95

V. 사회적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99
1.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요소 : 급여적절성, 적용포괄성, 형평성 99
2.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 101
3.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향 112

VI.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현황과 성격 131
1. 사적연금의 소득보장성 기능 132
2.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성격 138
3. 개인연금 소득보장성 평가 161
4. 소결 170

Ⅶ.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급자수 전망　 173
1. 퇴직연금 수급자수 전망 173
2. 개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183
3.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장기 전망 187

Ⅷ. 결론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과제 190
1. 주요연구 결과 190
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의 과제 196
3.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 203

참고문헌 204

부 록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