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3

조회수

7681

내용

요 약 1

Ⅰ. 머리말 31

Ⅱ.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34
2. 경로연금제도의 현황 37
3.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39
4. 전체 비교 및 문제점 43

Ⅲ. 유럽연합국가들(EU)의 국가전략보고서 48
1. 개요 48
2. 네덜란드의 국가전략보고서 51
3. 독일의 국가전략보고서 59
4. 영국의 국가전략보고서 67
5. 프랑스의 국가전략보고서 74
6. 국가전략보고서의 결론 및 시사점 80

Ⅳ.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 90
1. 부분연금제도의 취지와 점진적 퇴직의 기능적 특성 90
가.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퇴직형태의 조정 필요성 90
나. 부분연금제도의 취지 92
다. 점진적 퇴직의 기능적 특성 94
라. 점진적 퇴직모형의 설계 98
2. 점진적 제도의 국제적 운영 사례 104
가. 국제적 동향 일반 104
나. 독일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 사례 118
다. 스위스의 가교연금제도 운영 사례 133

Ⅴ. 결론 및 정책건의 154

참고문헌 172

附 錄 179
附錄 1 : 네덜란드의 국가전략보고서 180
附錄 2 : 독일의 국가전략보고서 212
附錄 3 : 영국의 국가전략보고서 231
附錄 4 : 프랑스의 국가전략보고서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