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4

조회수

7893

내용

Working Paper 2004-02


《목 차》

Ⅰ. 서론 1

Ⅱ.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원리 2
1. 기본원리 2
2. 적용원리 4
3. 급여원리 6
4. 재원조달원리 10

Ⅲ.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3
1. 재정불안정 문제 13
2. 사각지대 문제 15
3. 형평성 문제 18

Ⅳ. 기존 국민연금 개선안의 가능성과 한계 20
1. 개선안 유형 Ⅰ 20
2. 개선안 유형 Ⅱ 22
3. 개선안 유형 Ⅲ 24

Ⅴ. 개선방안의 제안 26
1. 기본시각 26
2. 제안 : 이원연금체계의 도입(안) 27
3. 기대효과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