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ILO의재정추계·분석이론의국민연금적용

작성부서

최기홍, 성주호

등록일

2003

조회수

5841

내용

<제목차례>
I. 서론 1
1.1 배경 1
1.2 연금수리기법 2
1.3 재정방식 3
1.4 연구의 목적 및 개요 4

II.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재정방식 7
2.1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8
2.2 사적연금의 재정방식 18

III. 응용사례 1: 불변가 연금재정수지표의 작성방법 23
3.1 서론 23
3.2 새로운 불변화 방법 27
3.3 응용 및 결론 34
[부록1] 불변가 관련 정리의 증명 38

IV. 응용사례 2: 국민연금 가입연령정상비용의 산정 44
4.1 서론 44
4.2 가입연령정상비용의 이산근사식의 도출 45
4.3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가입연령정상비용 48
4.4 결론 및 향후과제 54


V. 응용사례 3: ILO의 Scaled Premium System 56
5.1 서론 56
5.2 연속시간 연금재정모형과 Scaled Premium 59
5.3. Scaled Premium의 이산근사식 71
5.4 실증분석과 향후과제 75
[부록2] Hirose의 generalized scaled premium에 대한 이산 근사식 81

[부록3] ILO-PENS 모형의 국민연금 적용방법 85
1. ILO-PENS 소개 85
2. ILO-PENS 모형에 국민연금제도 적용방법 86
3. ILO-PENS 모형구조 96
4. ILO-PENS 모형의 입력자료 98
5. ILO-PENS 모형에 의한 재정전망결과 104
6. 향후과제 112

<참고문헌> 114

<표차례>
<표 Ⅲ-1> 국민연금의 기준(base-line) 장기재정수지표: 2003년 재정계산제도 25
<표 Ⅲ-2> 국민연금의 재정수지표 (경상가) 28
<표 Ⅲ-3> 불변가 재정수지표의 구조 29
<표 Ⅲ-4> 국민연금의 불변가 재정수지표 33
<표 Ⅲ-5> 불변가 연금재정수지표 35
<표 Ⅴ-1>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Scaled premium 77















<그림차례>
【그림 Ⅰ-1】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3
【그림 Ⅱ-1】Scaled premium system의 개념 9
【그림 Ⅱ-2】균형비와 재정의 추이 12
【그림 Ⅱ-3】공적연금 재정방식의 분류 13
【그림 Ⅱ-4】사적연금 재정방식의 분류 18
【그림 Ⅲ-1】연금수리전망모형의 구조 27
【그림 Ⅲ-2】재정항목의 발생시점 30
【그림 Ⅳ-1】생애소득 프로파일 (25세 소득=1.0) 49
【그림 Ⅳ-2】2002년 25세 개인의 생존확률 추정 52
【그림 Ⅴ-1】와 기간말 기금 의 규모 63
【그림 Ⅴ-2】균형비와 기금의 추이 69
【그림 Ⅴ-3】목표균형비기여율 (2100년 목표균형비=1.0) 75
【그림 부록3-1】ILO모형구조 85
【그림 부록3-2】제도내인구구조 88
【그림 부록3-3】ILO-PENS 모형 흐름도 97
【그림 부록3-4】보험료수입 비교 105
【그림 부록3-5】노령연금 수급자수 비교 107
【그림 부록3-6】노령연금 급여액 비교 108
【그림 부록3-7】장애연금 수급자수 비교 109
【그림 부록3-8】장애연금 급여액 비교 110
【그림 부록3-9】유족연금 수급자수 비교 111
【그림 부록3-10】유족연금 급여액 비교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