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國民年金基金의 SOC 投資方案

작성부서

등록일

2003

조회수

5570

내용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1) 국민연금 기금운용 환경의 변화 1
①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1
② 최근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5
③ 투자 다변화 필요성 증대 8
(2) SOC 투자환경의 변화 11
(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과 SOC 투자 12
① 안정성 원칙 13
② 수익성 원칙 13
③ 공공성 원칙 14

2. 연구의 목적 15

II. SOC 투자의 필요성 16

1. SOC 투자의 개념 및 특성 16
(1) SOC 투자의 개념 16
(2) SOC 투자의 특성 19

2. SOC 투자의 필요성 및 문제점 21
(1) 공공 기능적 측면 21
(2) 연기금 운용 측면 27
① 수익성/위험분산 측면에서의 투자 필요성 27
② 자산부채관리 측면에서의 투자 필요성 30
(3) SOC 투자 시 예상되는 문제점 32

III. SOC 투자여건 분석 34

1. 국내 SOC 투자 현황 및 전망 34
(1) SOC 투자 현황 및 문제점 34
(2) SOC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38
(3) SOC 민간투자소요전망 49

2. 국내 SOC 투자여건 분석 52
(1) SOC의 시장규모 52
(2) SOC 투자의 투자수익률 57
① 국내 SOC 투자의 투자수익률 57
② 해외 프로젝트의 투자수익률 63
(3) SOC 투자의 위험요인 66
(4) SOC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형태 68
① 자기자본 조달 68
② 타인자본 조달 72

3. 국내외 SOC 투자사례 85
(1)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립학교 교사연금(OTPP) 86
(2) 대한교원공제회 90
(3)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91
① 한국인프라펀드(KIF) 91
② 한국도로인프라펀드(KRIF) 93
(4)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현황 95

IV. 국민연금기금의 SOC 투자방안 98

1. 적정 투자비중 및 목표수익률 98
(1) 적정 투자비중 98
(2) 목표수익률 103

2. 국민연금기금의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 방안 108
(1) 직·간접 투자방식의 비교 108
① 간접투자방식 109
② 직접투자 방식 110
③ 국민연금기금의 SOC 투자 111
(2) SOC 투자를 위한 인프라 정비 113

V. 결 론 114

참고문헌 118

부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