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2) 기업연금 도입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설정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2

조회수

7148

내용

<목 차>
요 약 1
I. 서 론 4
II. 퇴직환경의 현황 6
III. 기업연금의 유형과 모델의 검토 18
1. 기업연금 도입의 의의 18
2. 외국 기업연금 운영의 시사점 20
3.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44
4. 결어 54
IV. 선진국에 있어서 기업연금의 경제적 효과 56
1.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6
2.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62
3. 결어 74
V. 기업연금제도의 관련제도 75
1. 퇴직금제도 77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92
3. 종업원지주제도 (우리사주제도) 95
4. 스톡옵션 103
5. 결어: 기금형 기업복지제도의 개선 104
VI. 한국형 기업연금의 방향 및 설계 107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 107
2. 수급권 보장 110
3. 기업연금제도 운영기관 112
4. 연금세제 지원 113
5. 기업연금제도의 가입범위 118
6. 기업연금제도의 급여수준 120
7. 결어 121
VII. 기업연금, 퇴직금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123
1.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대안 123
2. 공적연금과의 조정 130
3.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설정 140
4. 기업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모형 143
VIII. 결론 150
參 考 文 獻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