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국민연금 감액급여 결정방식 개선방안연구

작성부서

김순옥, 한정림

등록일

2003

조회수

5938

내용

< 제 목 차 례 >


요약 1

Ⅰ. 서 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8

Ⅱ. 노령연금 급여체계 20
1. 노령연금의 종류 20
2. 노령연금 연금액 21
3. 감액급여 23

Ⅲ.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 26
1. 배경 26
2. 감액급여와 관련된 주요 쟁점 27
3. 개정안 28

Ⅳ. 조기노령연금 30
1. 연구내용 30
2. 감액조정률 32
3. 연금액 재산정시 감액조정률 62

Ⅴ. 재직자노령연금 84
1. 문제점 84
2. 개선방안 86
3. 연기(Deferral)연금 87
4. 연기연금의 증액조정률 89
5. 재직자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의 급여액 비교 105

Ⅵ. 근로유인구조 분석 112
1. 분석내용 및 분석지표 112
2. 연금액 증가율 분석 114

Ⅶ. 요약 및 결론 129

참고문헌 133

부록. 연령별 기대여명과 정상적인 수급연령에서의 기대여명과의 차이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