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유족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3

조회수

7154

내용

목 차

要 約

I. 문제의 제기 1

II. 유족연금 급여제도 설계 및 구성의 특징 8
1. 유족연금 급여제도 설계의 이념 8
2. 유족연금 급여제도 구성의 원칙 12

III. 유족연금 급여제도의 평가기준 15
1. 최저생활보장 16
2. 소득재분배기능 17
3.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19
4. 근로유인 20

IV. 유족연금 급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3
1.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23
(1) 가입자의 사망 24
(2) 자격상실자의 사망 27
(3) 연금수급자의 사망 30
2. 유족연금의 지급 순위 33
(1) 유족연금의 수급자 범위 및 순위 34
(2) 유족연금의 수급 순위유지 요건 36
3. 유족연금의 지급수준 41
(1) 유족연금의 지급기준 42
(2) 유족연금의 지급액 45
4.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48
(1)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 49
(2)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53
5. 유족연금의 지급실적 57

Ⅴ. 유족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63
1. 수급요건 개선방안 63
(1) 가입자 사망시(死亡時) 수급요건 개선 65
(2) 자격상실자의 사망시 수급요건 개선 66
(3) 장애연금수급자 사망시 수급요건 개선 68
2. 유족연금의 지급순위 개선방안 70
(1) 배우자 연령제한 요건의 개선 70
(2) 자녀 연령제한 요건의 개선 73
(3) 부모 연령제한 요건의 개선 76
(4) 부모의 생계유지요건 개선 78
(5) 수급권 승계 개선 81
(6) 수급 순위 조정방안 도입 84
3. 유족연금의 지급수준 개선방안 87
(1) 유족연금의 산정기준 개선방안 87
(2) 유족연금의 지급수준 개선방안 93
(3) 자녀의 가급연금 지급수준 개선 101
4.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개선 방안 106
(1) 수급권 소멸사유 조정 방안 106
(2) 유족연금의 수급권정지사유 조정방안 113

Ⅵ. 결론 116

참고 문헌 120
부록. 외국의 유족연금제도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