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0) 평균소득월액(A) 산정방식 개선방안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0

조회수

5412

작성자

이미숙

연락처

02-3218-8661

내용

目 次
Ⅰ. 序論 8
1. 연구배경 8
2. 연구목적 9

Ⅱ. 國民年金 給與算式의 現況 및 問題點 11
1.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11
2. 국민연금 급여산식 현황 12
가.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12
나. 기본연금액의 조정 14
3. 1998年 개정된 年金給與算式 適用 現況 17
4. 現行 年金給與算式의 問題點 20
가. 급여산정 방식상의 문제 20
나. 구조적인 소득하락에 따른 문제 21
다.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문제 21

Ⅲ. 國民年金 給與算式 改善 代案 檢討 23
1. 평균소득월액(A값) 산정방식 개선의 평가기준 23
2. 현행 평균소득월액(A값) 산정방식의 대안 검토 24
가. 제1안: A값 하락시 전전년도 A값을 적용 24
나. 제2안: 과거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절대평균값 활용 26
다. 제3안: 과거 4년간 평균소득월액의 절대평균값 활용 28
라. 제4안: 과거 5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상승률 활용 30
마. 제5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평균소득월액 지표로 활용 34

Ⅳ. 現行 給與算式 改善代案 評價 및 政策提案 36
1. 개선대안 평가 36
2. 정책제안 38

참고문헌 41

부록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