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97) 도시자영자 소득월액 결정체계 개선방안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1997

조회수

4787

내용

目 次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제2장 지역가입자 소득결정체계의 문제점 9
제1절 지역가입자 소득결정체계 개관 9
제2절 지역가입자 소득결정체계의 문제점 10
1. 신고주의방식의 문제점 11
2. 소득신고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 15

제3장 국세청 및 의료보험의 소득결정체계 26
제1절 국세청의 소득결정체계 26
1. 소득결정체계 26
2. 국세청의 소득추계결정 30
제2절 지역의료보험제도의 소득결정 및 추계방법 36
1. 지역의료보험의 부과체계 36
2. 지역의료보험의 소득결정 39

제4장 신고소득의 적정성 검색·조정 개선방안 46
제1절 국세청 과세자료 활용방안 46
제2절 사회통계를 활용한 소득결정방안 51
제3절 업종별 소집단평균신고소득 활용방안 56

제5장 도시자영자 소득실태 및 소득결정요인 61
제1절 자영자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관점 61
1. 기존연구 검토 61
2. 자영업자들의 소득결정요인 63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65
1. 연구문제 65
2. 연구방법 67
제3절 도시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69
1. 인적 특성 69
2. 업종별 사업특성 71
3. 소득실태 72
4. 개인연금 실태 및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 현황 75
제4절 소득결정요인 실증분석 78
1. 연구문제1-1과 1-2에 대한 분석결과 78
2. 연구문제2에 대한 분석결과 81
3. 연구문제3에 대한 분석결과 83

제6장 업종별 소집단평균소득 활용방안의 소득하향 완화효과 92
제1절 업종전체의 소득하향편중 완화효과 92
제2절 업종별 소득하향 완화효과 94

제7장 정책적 제언 99
제1절 정부정책의 신뢰성 회복 및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증진 99
제2절 소득월액결정체계의 개선 103
1. 신고주의의 기반강화 103
2. 소득 및 소득관련활동에 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107
3. 소득결정체계의 개선 109

참고문헌 114

부 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