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망, 장기전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보험료 수지적자 전망만으로 자산배분이 갑작스럽게 달라지지는 않음 
 (4년 뒤엔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 적자 (’23.6.23. 한국경제 등))

□ 기사 주요내용

 ○ 22일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2023~2027’에 따르면 2027년에는 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을 추월하여 기존 전망보다 3년 빨라짐 

  - 장기전망에 비해 급여지출은 더 많고, 보험료수입은 더 적게 전망

 ○ 4년 뒤 ‘기금 전환기’*엔 연금지급을 위해 위험자산 비중 축소 불가피

    * 보험료 수지가 적자지만 투자수익덕분에 기금적립액은 늘어나는 기간

□ 설명내용

 ○ 중기전망(5년)과 장기전망(70년)은 목적이 상이하고 전망방법론이 달라 결과를 단순 비교·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중기전망은 익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목적인 반면, 장기전망은 장기적인 재정수지 추세를 전망함으로써 제도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임 

  - 중기의 경우 장기와는 달리 최근 경제상황 변동성을 고려하여 물가상승률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정함으로써 급여지출을 더 많게 전망

    * 중기재정전망(‘23～‘27)에서는 3.5~2.0%를 가정한 반면, 장기전망에서는 한국은행의 장기 물가목표치를 반영, ’24년 이후 2.0%로 가정(단, ‘23년은 3.2%로 가정)

 ○ 중기적 보험료 수지전망은 중기자산배분 수립에 반영되는 것으로, 투자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이자, 배당, 분배금 등)이 있어 보험료 순수입이 역전된다고 해서 국내 주식 매수 축소 및 매도 등 자산배분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