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수) 연합뉴스‘[이슈IN] 연 2천만원 공적연금에

올 2월 피부양자 무더기 탈락...

3만3천명’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주요 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3,400만 원→2,000만 원)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이 급격히 줄고 있음

 <설명내용>

 ○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건보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 시행) 이전인 ’21.10월 정점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22.9월)로 인한 감소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임의계속가입자 포함) 현황 >

(단위: 명)

 ○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자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감소 및 국민연금 가입률 상승에 따른 임의가입 대상자 감소,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는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음

 ○ 또한,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4년간 한시적 경감(’22.9월 ~ ’26.8월)을 시행*중임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