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10.)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방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에 대한 전문가 논의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후원하고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김원섭 교수(고려대), 김수완 교수(강남대), 강성호 박사(보험연구원)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 간 토론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등의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 이번 포럼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대응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제1세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의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공적연금이 중심축으로 설정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개혁 원칙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2세션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 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의 발제를 맡은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공적연금의 현실 등을 설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초점을 두며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 실태를 분석하였다.

   - 이 발표에서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향후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오늘날 국민연금은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특수형태 근로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며,

 ○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럼을 주관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을 통해 노동시장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개혁안의 폭과 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 소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www.institute.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 → 정책 → 연금 → 자료실 → 재정계산관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홈 → 연구원 발간물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