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12. 8.)
-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및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토론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12월 8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하여,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 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 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그 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 : 직장을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빙하 표면의 균열로 표현
-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며,

-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 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 포럼에서 발제된 제1,2세션의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정책→연금→자료실→재정계산관련 자료

<붙임> 제3차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 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