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의 완화 및 신설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일: 2022.12.22.

시행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