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3) 가입자의 가입·탈퇴기간 추정

작성부서

박성민, 한정림

등록일

20030101

조회수

5762

내용

要 約
1. 연구의 배경

○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은 신규수급자의 산출을 위하여 연도별·성별·연령별 가입자를 가입기간별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연령과 가입기간 등이 노령연금의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신규수급자로 산출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신규수급자의 가입기간은 최근 년도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가정

○ 그러나,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최초로 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연령이 되어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며, 현재의 연금제도는 '98년 이전의 가입기간과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연금 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기간 분류모형에 의하여 신규수급자의 가입기간은 파악되나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하여 가입기간을 '98년 이전의 가입기간과 그 이후의 가입기간으로 구분하여야 함

○ 따라서 가입자의 가입과 탈퇴 및 이에 수반되는 가입기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의 가능한 총가입기간중 가입기간과 탈퇴기간을 구분하고, 가입기간별 수급자의 가입 및 탈퇴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2009년도의 신규수급자중 가입기간이 20년인 자들은 1989년에 신규가입하여 중도탈락이 없었던 자들과 1988년에 신규가입하여 1년동안의 중도탈락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므로, 이중에 1988년에 신규가입하여 1년동안의 중도탈락이 있는 자들의 중도탈락기간이 관심의 대상이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입자의 가입과 탈퇴기간에 관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총 가입가능기간중 가입기간과 가입시점, 탈퇴기간과 탈퇴시점을 구분하고 이를 이용하여 급여산식 적용의 정확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 가입자 가입 및 탈퇴상황의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현황 분석
- 가입자의 이동률을 이용하여 향후 가입자들의 가입·탈퇴기간과 횟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의 구축
- 가입·탈퇴기간과 횟수의 추정을 근거로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재정추계모형에 적용된 평균액과의 비교
2. 기본현황의 분석
○ 2000년현재 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분포
- 2000년 현재 가입자 중에는 1999년에 도시지역 확대로 인하여 가입한 자의 비중이 가장 크며, 대기자 중에는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의 실시로 가입한 사업장가입자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들의 가입 및 탈퇴기간 분석(가입기간을 기준)
- 가입자들의 평균가입횟수는 1.39회, 1회 가입당 가입연수는 3.38년으로 나타남
3. 가입상태 변화의 추정
○ 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의 전망을 위한 모형 구축
-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분류모형을 수정하여 신규가입연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향후 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를 전망함
- 전망에 의하면 매년 60만명 정도의 신규가입자가 발생하고 인구의 감소와 함께 점진적으로 신규가입자의 규모가 감소


○ 가입 및 탈퇴기간의 전망을 위한 모형의 구축
- 신규가입자의 전망을 위한 모형과 유사한 형태로 구축되며 가입횟수에 관한 정보를 추가

4. 추계모형에서 연금액 산정방식의 개선
○ 가입 및 탈퇴기간의 추계모형반영을 위한 2가지 방안을 고려
- 평균가입기간을 이용하는 방법 : 가입횟수별 가입자 및 대기자의 1회당 평균가입기간 및 탈퇴기간을 적용
- 연도별 지수화 방법 : 가입자 및 대기자들의 연도별 가입상태의 변화를 2진법으로 지수화하여 가입이력을 계산하는 방법

○ 급여액의 비교
- 기존방법에 비하여 가입 및 탈퇴기간을 고려한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이 3∼4%정도 높게 추정됨

4. 결론
○ 연금액 산정방식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진행되었으나, 고려한 방식을 모형에 적용하기에는 수행시간의 과도하게 요구되어 개선이 요구됨
○ 연도별 급여산식의 적용이외에 가입기간중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되어질 수 있음



목 차

要 約 1

Ⅰ. 序 論 7
1. 硏究의 背景 및 意義 7
2. 硏究의 主要 內容 9

Ⅱ. 基本現況의 分析 10
1. 新規加入年度別 現況 10
2. 加入·脫退 現況 21
가. 事業場加入狀態의 變化 21
나. 地域加入狀態의 變化 28
다. 加入狀態의 變化 33
라. 保險料納付(加入期間)狀態의 變化 46

Ⅲ. 移動率의 定義 및 加入期間의 區分 53
1. 國民年金 長期財政推計模型 53
2. 移動率의 定義 55
3. 移動率의 算出 60
4. 加入期間의 區分 66

Ⅳ. 加入狀態 變化의 推定 71
1. 新規加入年度別 加入者 展望 71
가. 模型의 構築 71
나. 新規加入年度別 加入者 展望 77
2. 加入·脫退期間 展望 82
가. 事業場加入狀態의 變化 82
나. 地域加入狀態의 變化 86
다. 加入狀態의 變化 90
라. 保險料納付를 基準으로한 加入狀態의 變化 95

Ⅴ. 推計模型에서 年金額 算定方式의 改善 101
1. 現在 推計模型의 算定方式 101
2. 加入횟수를 利用한 年金額 算定 102
가. 受給對象者의 展望 102
나. 模型의 構築 104
다. 推計結果 113
라. 平均加入횟수의 의한 結果의 限界 115
3. 加入履歷의 指數化에 의한 加入履歷의 推定 116
가. 年度別 加入履歷의 指數化 116
나. 模型의 構築 117
다. 推計結果 124

Ⅵ. 結論 및 向後課題 125

參考文獻 128

附錄 129

<표차례>

〈表Ⅱ-1〉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현황(2000년말 기준, 전체) 12
〈表Ⅱ-2〉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현황(2000년말 기준, 남자) 13
〈表Ⅱ-3〉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현황(2000년말 기준, 여자) 14
〈表Ⅱ-4〉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 현황(2000년말 기준, 전체) 15
〈表Ⅱ-5〉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 현황(2000년말 기준, 남자) 16
〈表Ⅱ-6〉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 현황(2000년말 기준, 여자) 17
〈表Ⅱ-7〉신규가입연도별 완전탈락 현황(2000년말 기준, 전체) 18
〈表Ⅱ-8〉신규가입연도별 완전탈락 현황(2000년말 기준, 남자) 19
〈表Ⅱ-9〉신규가입연도별 완전탈락 현황(2000년말 기준, 여자) 20
〈表Ⅱ-10〉사업장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전체) 22
〈表Ⅱ-11〉사업장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남자) 23
〈表Ⅱ-12〉사업장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여자) 24
〈表Ⅱ-13〉사업장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2000년 말) 25
〈表Ⅱ-14〉사업장가입상태별 현황(대기자, 2000년 말) 26
〈表Ⅱ-15〉지역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전체) 29
〈表Ⅱ-16〉지역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남자) 30
〈表Ⅱ-17〉지역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여자) 31
〈表Ⅱ-18〉지역가입상태별 현황(가입자, 2000년 말) 32
〈表Ⅱ-19〉지역가입상태별 현황(대기자, 2000년 말) 33
〈表Ⅱ-20〉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포함,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전체) 35
〈表Ⅱ-21〉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포함,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남자) 36
〈表Ⅱ-22〉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포함,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여자) 37
〈表Ⅱ-23〉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포함, 가입자, 2000년 말) 38
〈表Ⅱ-24〉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포함, 대기자, 2000년 말) 39
〈表Ⅱ-25〉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제외,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전체) 41
〈表Ⅱ-26〉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제외,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남자) 42
〈表Ⅱ-27〉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제외, 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여자) 43
〈表Ⅱ-28〉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제외, 가입자, 2000년 말) 44
〈表Ⅱ-29〉가입상태현황(납부예외자제외, 대기자, 2000년 말) 45
〈表Ⅱ-30〉보험료납부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전체) 47
〈表Ⅱ-31〉보험료납부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남자) 48
〈表Ⅱ-32〉보험료납부상태별 현황(가입자 및 대기자, 2000년 말, 여자) 49
〈表Ⅱ-33〉보험료납부상태별 현황(가입자, 2000년 말) 50
〈表Ⅱ-34〉보험료납부상태별 현황(대기자, 2000년 말) 51
〈表Ⅲ-1〉기초자료의 구성 60
〈表Ⅲ-2〉국민연금가입자의 연간 이동률 65
〈表Ⅳ-1〉신규가입자 전망 78
〈表Ⅳ-2〉사업장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 85
〈表Ⅳ-3〉사업장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대기자인 경우) 86
〈表Ⅳ-4〉지역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89
〈表Ⅳ-5〉지역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대기자인 경우) 90
〈表Ⅳ-6〉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가입자인 경우) 94
〈表Ⅳ-7〉가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대기자인 경우) 95
〈表Ⅳ-8〉보험료 납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가입자인 경우) 99
〈表Ⅳ-9〉보험료 납입상태의 변화(최종상태가 대기자인 경우) 100
〈表Ⅴ-1〉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전망(59세, 가입기간10년 이상) 103
〈表Ⅴ-2〉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 전망(59세, 가입기간10년 이상) 104
〈表Ⅴ-3〉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의 가입횟수(59세, 2010년) 106
〈表Ⅴ-4〉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의 가입횟수(59세, 2010년) 107
〈表Ⅴ-5〉가입횟수별 가입자 분포(2010년 59세, 1988년 신규가입자) 109
〈表Ⅴ-6〉가입횟수별 대기자 분포(2010년 59세, 1988년 신규가입자) 110
〈表Ⅴ-7〉연도별 가중치의 산정(2010년 59세, 1988년 신규가입자) 113
〈表Ⅴ-8〉가입횟수에 의한 신규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 비교 114
〈表Ⅴ-9〉가입기간변화상태의 코드화의 예 116
〈例表 1〉가입이력별 가입자의 예 119
〈表Ⅴ-10〉가입이력별 가입자 및 연도별 재평가소득 121
〈表Ⅴ-11〉연도별 영향력의 비중의 산출 예(1988년 신규가입자) 123
〈表Ⅴ-12〉지수화에 의한 신규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 비교 124
〈附表 1〉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전체) 130
〈附表 2〉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전체) 131
〈附表 3〉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전체) 132
〈附表 4〉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전체) 133
〈附表 5〉신규가입연도별사업장가입자(전체) 134
〈附表 6〉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남자) 135
〈附表 7〉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남자) 136
〈附表 8〉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남자) 137
〈附表 9〉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남자) 138
〈附表 10〉신규가입연도별사업장가입자(남자) 139
〈附表 11〉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여자) 140
〈附表 12〉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여자) 141
〈附表 13〉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여자) 142
〈附表 14〉신규가입연도별 사업장가입자(여자) 143
〈附表 15〉신규가입연도별사업장가입자(여자) 144
〈附表 16〉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전체) 145
〈附表 17〉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전체) 146
〈附表 18〉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전체) 147
〈附表 19〉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전체) 148
〈附表 20〉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전체) 149
〈附表 21〉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남자) 150
〈附表 22〉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남자) 151
〈附表 23〉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남자) 152
〈附表 24〉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남자) 153
〈附表 25〉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남자) 154
〈附表 26〉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여자) 155
〈附表 27〉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여자) 156
〈附表 28〉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여자) 157
〈附表 29〉신규가입연도별 지역가입자(여자) 158
〈附表 30〉신규가입연도별지역가입자(여자) 159
〈附表 31〉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전체) 160
〈附表 32〉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전체) 161
〈附表 33〉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전체) 162
〈附表 34〉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전체) 163
〈附表 35〉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전체) 164
〈附表 36〉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남자) 165
〈附表 37〉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남자) 166
〈附表 38〉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남자) 167
〈附表 39〉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남자) 168
〈附表 40〉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남자) 169
〈附表 41〉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여자) 170
〈附表 42〉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여자) 171
〈附表 43〉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여자) 172
〈附表 44〉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여자) 173
〈附表 45〉신규가입연도별 대기자(여자) 174

<그림차례>

【圖 2】財政推計 흐름도 54
【圖 3】가입자 및 대기자의 이동형태 56
【圖 4】신규가입자 전망 79
【圖 5】신규사업장가입자 연령계층별 분포(2001∼2030 평균) 80
【圖 6】신규지역가입자 연령계층별 분포(2001∼2030 평균) 81
【圖 7】신규가입연도별 가입자 비중(대기자 포함) 82
【圖 8】가입과 탈퇴 유형의 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