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2) 취약 근로계층의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130101
조회수
5109
내용

요   약 13

 

Ⅰ. 서 론 3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구성 및 내용  32

 

Ⅱ. 선행연구 검토 35
1.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관련 연구 35
2. 취약 근로계층 실태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관련 연구 38
3. 국민연금 취약계층 관련 연구 41

 

Ⅲ. 취약 근로계층의 정의, 특성과 노동시장 및 경제적 현황 45
1. 국내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정의 47
2.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적용기준 및 분석대상 계층 설정  67
3. 국내 취약 근로계층 규모 및 특성 69
4. 국내 노동시장 및 취약 근로계층의 노동시장 현황 79
5. 국내 가계 및 취약 근로계층 가구의 경제현황 96
6. 문제점 및 쟁점사항 114

 

Ⅳ. 국내 취약 근로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문제점  117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17
2. 취약근로계층의 국민연금 가입현황 분석 결과 118
3. 문제점 논의 및 시사점 130

 

Ⅴ. 국내 취약 근로계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문제점 133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33
2. 취약 근로계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준비 현황  136
3. 근로유형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소득 대체율 및  수익비 추정 및 비교 147
4. 개인 및 퇴직연금 예상연금액 및 소득대체율  160

 

Ⅵ. 해외사례 및 시사점 163
1. 주요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163
2. 주요국 사례분석 165
가. 일본 167
3. 해외사례 관련 정책적 시사점 215

 

Ⅶ. 취약 근로계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219
1. 단기적 개선방안  219
2. 중·장기적 개선방안 228

 

Ⅷ. 요약 및 결론 239
1. 주요 연구내용 요약 및 시사점 23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241

 

참 고 문 헌 24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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