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규제혁신을 위한 ‘온라인 전용 창구’ 마련

 
-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에 대해 개선 요청이 가능해져 불편 해소 전망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일 국민과 협력기업이 공단 규정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9년부터 행정규칙·법령 등의 규정 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관점에서 적극 검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했으며, 작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전체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13개 규정의 57개 조문을 발굴했으며,

 ○ 올해 상반기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45개 조문에 대해 심의하여 민원처리예규 등 총 14개 규정 내용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

 * NPS 규제입증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위촉

 - 위원은 규제 전문가, 규제의 영향을 받거나 관련 있는 단체․협회 등 소속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국민과 협력기업 관점에서의 규정 항목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 내(www.nps.or.kr) 온라인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소통과 참여 ❱ 규제혁신 ❱ 규제개선 제안

 ○ 온라인 전용 창구로 들어온 개선 요청 건은 소관부서와 규제입증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 규정 전반에 대해 연말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향후 온라인 창구 의견까지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