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9)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626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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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서 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 방향과 구성 3

II. 사회보장체계에서의 가족부양 제도  6

 1. 사회보장체계와 가족부양 6

  가. 가족부양과 사회후생 6

  나. 가족부양 형태에 대한 논의 7

 2. 한국 사회보장제도 내에서의 가족부양 9

  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가족부양 9

  나. 연금, 여성의 파생적 수급권, 그리고 부양가족 제도 11

 3.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13

  가. 부양가족제도의 성격 13

  나. 제도개요 14

  다. 제도현황 15

  라. 문제점 29

III. 외국의 부양가족제도 비교 검토 39

 1. 외국의 부양가족제도 39

 2. 미국 40

  가. 제도개요 및 현황 40

  나. 특징 및 시사점 50

 3. 캐나다 52

  가. 제도개요 및 현황 52

  나. 특징 및 시사점 57

 4. 스웨덴 59

  가. 제도개요 및 현황 59

  나. 특징과 시사점 63

 5. 영국 64

  가. 제도개요 및 현황 64

  나. 특징 및 시사점 74

 6. 일본 75

  가. 제도개요 및 현황 75

  나. 특징 및 시사점 80

 7. 소결 81

IV.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안 검토 85

 1. 개선안의 방향 85

 2. 개선안 86

  가. 생계유지 인정기준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86

  나. 부양가족연금액 현실화 방안 94

  다. 부양가족대상로서 "부모" 역할 재고 108

  라. 새로운 가족부양제도로의 전환  113

V. 정책제언 및 결론 11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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