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원문바로가기
진익, 오병국, 이성은
| Ⅰ. 검토배경 1. 패러다임 변화와 관점 전환 2.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 3.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 흐름 4. 사회안전망과 보험산업 관계 Ⅱ. 현 사회안전망 체제 평가 1. 사회안전망 개요 2. 논의 흐름 3. 공적 안전망 지속가능성 4. 경제성장 기여도 5. 보장성 6. 공적 안전망의 과제 Ⅲ. 보험산업 기여 가능성 1. 보험산업의 잠재력 2. 비용효율성 3. 보장성 4. 경제성장 기여 5. 사적 안전망 과제 Ⅳ. 사회안전망 체제 개선방향 1. 공·사 안전망 연계 강화 2. 시장기능 기반 보험산업 활용 3. 최소한의 공공성 유지 4. 사회적 민영 보험 모색 Ⅴ. 보험산업 선결과제 1. 국민 신뢰 확보 2. 혁신 금융 역량 축적 3. 의사결정 구조 개선 4. 이해관계자들 간 관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