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

송원근,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1. 국민연금 재정현황
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의 시사점
4.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환상(fiscal illusion)및 지출관리

Ⅲ.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상보적 관계
1. 모형
2. 자료 및 실증분석

Ⅳ.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험 개혁
1.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외국의 개혁 사례
2. 확정기여방식을 통한 국민연금 부분시장화 방안
3. 건강보험 선택권 확대를 통한 재정안정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